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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부모 모셨는데"⋯상속 기여분, 통상 얼마부터 인정되나

  상속 기여분은 법원이 사안마다 재량으로 정한다. 가정법원 실무에서는 통상 상속재산의 10~50% 범위에서 인정되며, 간병 기여분의 경우 '월 요양원비 상당액 ×

  #기여분11시간 전

  

• 놀쟈 사이트 가입만 했는데도… 경찰 조사 올까?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 '놀쟈'에 가입한 이용자들 사이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단순 가입이나 시청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

  #놀쟈12시간 전

  

• "합의서 써줬더니 기소유예 받자마자 먹튀" 피해자의 눈물

  특수상해 가해자의 "돈이 없다"는 호소에 피해자가 선처의 의미로 합의서를 먼저 써 줬지만, 가해자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마자 약속을 뒤집고 합의금 지급을

  #고소/소송절차18시간 전

  

• 술 마시고 여직원 수차례 추행한 60대 부산 기업인, 2심도 집행유예

  술자리에서 여직원들을 수차례 추행한 60대 부산 기업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피하지 못했다. 피해자들과 합의까지 이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

  #강제추행18시간 전

  

• 자진 출석 약속하고 경찰청 앞에 선 피의자…체포하면 위법일까 적법일까

  약속 시간에 맞춰 경찰청 앞에 나타난 피의자를 잠복하고 있던 경찰이 체포했다. 대법원은 이 체포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

  #성매매처벌법 위반2026. 05. 08

  

• '나만 보이는 저주' 카톡 프로필, 법의 심판대에 오르다

  1년 넘게 특정인에게만 보이도록 설정된 카카오톡 멀티프로필에 가족을 향한 저주와 살해 암시 글을 올리고, 밤낮없이 ‘좋아요’ 테러로 공포심을 유발한 가해자. 피

  #사이버 명예훼손/모욕2026. 05. 08

  

• 자살예방 강화 외치지만 '강제입원'은 딜레마… 법이 가로막는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을 국가적 문제로 규정하고, 자살예방 대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면적인 점검을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현행 정신

  #강제입원2026. 05. 08

  

• '찍힌 건 봤는데 증거가 없어요'…몰카 신고, 맨몸으로 뛰어도 될까?

  불법 촬영을 목격했지만 현장에서 영상을 확인하거나 삭제하지 못했다. 가해자를 처벌하고 싶지만, 내 손에 쥔 증거는 오직 '내 진술'뿐이다. 과연 신고가 가능할

  #고소/소송절차2026. 05. 08

  

• "돈 갚으라" 소송 건 전 남친, 그의 폰에선 '잠든 내 나체사진'이…

  5년간 만난 전 연인에게 대여금 반환 소송을 당한 여성 A씨. 억울함을 호소하던 그녀는 판세를 뒤집을 '비밀 병기'를 손에 쥐고 있었다. 바로 동거 시절 전 연인

  #대여금/채권추심2026. 05. 08

  

• '경찰입니다' 전화에 덜컥…잘못된 첫 단추가 부른 비극

  "온라인에 쓴 글로 고소당하셨습니다. 조사받으러 나오시죠."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전화를 받는다면? 당황한 나머지 무작정 경찰서로 향하거나, 상대방 변호사에게 섣

  #경찰조사2026. 05.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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