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쟈 사이트 가입만 했는데도… 경찰 조사 올까?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 '놀쟈'에 가입한 이용자들 사이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단순 가입이나 시청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달리, 수사기관은 가입자들의 이용 형태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도연 변호사에 따르면, 최근 '놀쟈' 사이트 가입자 수사와 불법촬영물과 관련된 문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무료 포인트만 사용했거나 초대 코드 없이 접속한 경우, 심지어 이미 탈퇴한 상태라도 처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가입 여부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포인트 사용 내역, 시청한 영상 내용, 상습적인 이용 등 세부적인 부분까지 확인한다. 구체적인 이용 내역에 따라 수사 방향이 달라지고 처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수사기관은 놀쟈 사이트의 고의성과 이용 정도를 중점적으로 수사한다.

반복 여부, 적극적인 검색 여부, 시청 기록, 다운로드 여부, 구매 활동, 포인트 사용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연한 접속인지 특정 불법 콘텐츠를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했는지를 판단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 관련 내용이 포함되었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영상 제목이나 내용, 탐색 여부를 종합해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면 아청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 경우 일반 성범죄와 다르게 매우 엄격한 분위기에서 수사가 진행된다.

기록 지우면 그만?…휴대폰 '포렌식'에 공무원직 날아갈 수도

일부 이용자들은 사이트를 탈퇴하거나 기기 내 파일과 기록을 삭제하면 수사망을 피할 수 있다고 오해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수사기관은 서버 기록, 접속 로그, 포인트 사용 내역 등 디지털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며,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폰 등 전자기기에 대한 포렌식을 실시할 수도 있다.

오히려 파일 삭제나 기기 폐기는 증거 인멸로 간주되어 수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공무원이나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별도의 징계 절차 없이 법률 규정에 따라 당연 퇴직 처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으로 벌금형이 결합되었을 때는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신분상 불이익을 피할 수 없다"며,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놀쟈 수사가 진행되면서 많은 분들이 처벌 가능성을 두고 걱정하지만, 가입자들이 확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므로 세부적인 사건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덧붙여 "상황이 급하다고 해서 무작정 자수하기보다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현 상황에 대한 솔직한 진단과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