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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했다 믿었는데…" 20살 연상 유부남의 그루밍, 성범죄일까?

  "아내는 이미 남이에요." 20살이나 많은 40대 유부남의 반복된 거짓말에 속아 관계를 맺어온 20대 여성. 뒤늦게 모든 것이 기만이었음을 깨닫고 법의 문을 두드

  #상간소송9시간 전

  

• 찜질방서 잠들었을 뿐인데…“성행위” 신고에 공무원 ‘날벼락’

  한밤중 사우나 수면실, 잠결에 낯선 이와 몸이 스쳤다는 이유로 ‘공연음란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공무원 A씨. “저희는 어떤 성행위도 없었다”는 그의

  #경찰조사2026. 05. 04

  

• '애니 야짤' 다운로드, 아청법 처벌될까? 변호사들의 답은

  한 커뮤니티 이용자가 애니메이션 캐릭터 음란물을 다운로드했다가 아청법 위반 공포에 휩싸였다. 변호사들은 "처벌 가능성이 낮다"면서도 만약에 대비한 조언을 건넸다.

  #디지털 성범죄2026. 05. 04

  

• 새벽에 동탄호수공원에서 흉기 들고 시민에게 돌진한 중국인, 항소심도 징역 3년

  새벽 4시, 흉기 3자루를 품에 숨긴 채 시민들에게 돌진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끝내 살인의 고의를

  #동탄호수공원2026. 05. 01

  

• 양정원 필라테스 가맹사기 의혹, 경영 관여 입증 시 법적 책임은?

  지난 29일 경찰이 필라테스 강사 출신 방송인 양정원 씨를 가맹 사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약 7시간 동안 조사했다. 양 씨는 지난 2024년 한 프랜차이즈

  #고소/소송절차2026. 04. 30

  

• 아파트 복도서 "남의 남편이랑 바람피우냐" 소리친 아내... 법원 "명예훼손 맞다"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들이 듣는 가운데 "남의 남편과 바람을 피웠다"며 큰 소리로 외친 여성이 명예훼손 혐의로 법단에 섰다. 이 여성은 공연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으

  #명예훼손/모욕 일반2026. 04. 30

  

• 잠든 고객 점 맘대로 빼 피부 괴사…취재에 꼬리 내린 무면허 마사지사, 법적 책임은?

  경기도의 한 프랜차이즈 마사지숍에서 수면 중인 고객의 동의 없이 마사지사가 임의로 점을 제거해 피부 괴사가 발생한 사건을 두고 다방면의 법적 책임 공방이 예상된다

  #무면허의료행위2026. 04. 29

  

• "뇌 녹여달라" 돈 보냈더니 미성년자…아청법 처벌 위기

  "돈 상납하러 오라"는 트위터 글에 이끌려 들어간 오픈채팅방. "능욕하며 뇌를 녹여 달라"는 메시지와 함께 돈을 보냈던 남성은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디지털 성범죄2026. 04. 28

  

• 시키는 대로 코딩했을 뿐인데…도박방조범 몰린 개발자의 항변

  선불전자지급업체 개발자가 회사의 불법 도박 연루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는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기술적 업무만 수행했을 뿐, 불법성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한다.

  #IT/개인정보2026. 04. 28

  

• '09년생' 뒷계 1만5천원 송금 후 30만원 협박...변호사의 한마디 "주무세요"

  트위터에서 '뒷계'(비공개 음란물 계정) 입장료 1만 5천원을 보냈다가, 상대방으로부터 '09년생 미성년자'라며 30만원의 합의금을 내놓으라는 협박을 받은 한 남

  #공갈2026. 0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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