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4시, 흉기 3자루를 품에 숨긴 채 시민들에게 돌진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끝내 살인의 고의를

홍콩을 여행할 계획이라면 가방 속 전자담배부터 꺼내야 한다. 소지만 해도 벌금 57만 원이 날아온다. 홍콩에서 공공장소 내 전자담배 및 가열식 담배 소지를 전면

제주 4·3 희생자가 사망한 뒤 입적한 양자도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첫 판단이 나왔다. 재판관 전원이 합헌 의견을 냈다. A씨의 아버지는 제주

세입자 3명의 보증금 총 1억 5500만 원을 떼먹은 혐의로 징역형까지 선고받았던 빌라 임대사업자들이 항소심에서 전원 무죄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7부(부장

"계란 프라이 먹고 가라"는 말이 화근이었다. 아버지의 걱정 한마디를 잔소리로 받아들인 아들은 둔기를 들었고, 법원은 아버지의 용서에도 아들을 교도소로 보냈다.

활주로를 달리던 비행기 안에서 여성 승객이 갑자기 비상문을 열었다. 202명이 탄 항공기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섰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재판장 강미혜)은 항

직원 7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6000만 원을 수년간 지급하지 않은 회사 대표가 결국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피해 근로자들은 처벌을 원했고, 재판부는 "죄책

"부산신항 계열사에 넣어줄 수 있다." 말 한마디로 1330만 원을 뜯어낸 50대가 법정에 섰다. 그는 처음부터 취업시켜줄 의사도, 능력도 없었다. A씨는 20

음료를 들고 버스에 탄다고 막았더니 눈을 찔렀다. 그것도 모자라 버스 안에서 대변까지 봤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운동 효과를 홍보하는 '비포 애프터' 사진에 자신의 신체가 무단으로 사용된 사실을 알고 환불을 요구하자, 헬스 트레이너로부터 오히려 '회사에 알리겠다'는 협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