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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부터 가능해지는 피해자 동의 없는 형사 '공탁'⋯변호사 7명의 의견은

  재판부가 해당 공탁을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해줄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양형위, 공탁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 시급" 공탁을 감형에 '얼마나' 반영해야 하

  #개정2022. 10. 19

  

• "'공포심 유발' 문자 폭탄, 최대 징역 1년…관심 많은 스토킹 범죄도 심의"

  한 스토킹 범죄의 형량 기준 설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20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양형위)는 전날 제119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권고형량2022. 09. 20

  

• '성적 수치심'에서 '성적 불쾌감'으로 바뀐다

  형량 높이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은 특별감경인자에서 제외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제116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확

  #권고형량2022. 05. 04

  

• "만나고 싶지 않다"했는데 '합의' 위해 대만 찾아간 가해자 가족, 가중처벌 안 될까

  사에 반해 "합의를 해달라"며 찾아가는 행위를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교통범죄에서는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를 명시적

  #대만 유학생 음주운전2021. 05. 10

  

• 불타는 집에서 사망한 피해자⋯문 앞에서 흉기 들고 탈출 막은 '그놈' 때문이었다

  A씨의 주장처럼 심신미약 주장을 뒷받침하는 유리한 증거였다. 이대로라면 A씨는 양형위가 정한 기준에 따라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었다. 의사도 인정한 '심신

  #방화2021. 01. 25

  

• 만남 거부한 유가족 집 앞까지 찾아간 '을왕리 음주운전' 동승자, 가중처벌될까

  중 처벌될지 알아봤다. 전국 법원의 양형 가이드라인을 논의⋅공표하는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에 직접 문의했다. A씨를 담당할 재판부도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처벌 수

  #을왕리 음주운전 동승자2020. 12. 08

  

• '재범 가능성' 매우 높은 성착취물 제작男⋯전자발찌 기각하고 집행유예 선처한 법원

  A씨와 같은 범행에 이 같은 관대한 처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이전보다 강화된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2020. 09. 23

  

• 대법원 "텔레그램 성착취방 운영 일당에 엄벌"⋯하지만 조주빈⋅강훈은 적용 안 받는다, 왜?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가 20일 서초동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 제11조의 양형기준을 논의했다. 양형위는 회의 직후

  #n번방 2020. 0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