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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물 '다운로드 후 시청'…소지죄일까, 시청죄일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을 다운로드한 뒤 시청만 하고 바로 지웠다면, '소지죄'일까 '시청죄'일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을 다운로드한 뒤 시청만

  #디지털 성범죄2025. 11. 20

  

• 군·정당·경호처 사칭 ‘초대형 보이스피싱’…18명 구속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지난해 말부터 군 부대, 정당, 심지어 대통령 경호처까지 사칭하며 '노쇼(No-Show)' 또는 '대리구매' 사기를 벌여온 대규모 조직이

  #고소/소송절차2025. 11. 03

  

• 틱톡 대리구매 사기 급증…계좌 정지되면 바로 이렇게 대응

  틱톡 '고액 알바'에 발 들였다 전 재산이 묶인 한 가장이 보이스피싱 자금세탁범으로 몰릴 위기에 처했다. "월급통장까지 전부 막혔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제 어떻

  #보이스피싱2025. 11. 01

  

• 별 생각 없이 "술 대신 사주겠다"... SNS 대리구매, 그 끝은 압수수색?

  SNS 통한 주류 대리구매,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 "증거인멸 우려 시 휴대폰 압수수색 가능" "그냥 궁금해서 시작한 일이었어요. 막상 만나보니 '내가 지

  #SNS 대리구매2025. 09. 16

  

• 미성년자 성범죄의 미끼, 대리구매

  "술, 담배 대리구매 해드려요. XX 지역 어디든 가능. 연락주세요"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대신 구매해 준다는 내용. SNS에서 검색만 하면 누구나 찾아볼

  #담배 대리구매2022. 09. 03

  

• 수수료 3000원 받고…초등생에게 담배 사다 준 건 40대 남성이었다

  "담배 대리구매, 갑당 +2000원, 직거래." 한 40대 남성 A씨가 SNS에 올린 글. 내용대로 미성년자에게 수수료를 받고 술과 담배를 대신 구매해주는 게

  #담배2022. 08. 03

  

• 목욕하고 나왔는데 건너편 집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이재용 변호사 “디지털포렌식 결과 해당 영상이나 사진이 복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해자의 자백진술과 피해자의 피해진술이 있으므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기는 어려울

  #카메라등이용촬영죄2019. 0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