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하고 나왔는데 건너편 집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이재용 변호사 “디지털포렌식 결과 해당 영상이나 사진이 복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해자의 자백진술과 피해자의 피해진술이 있으므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기는 어려울 것”

A(여)씨는 집에서 목욕을 마치고 알몸으로 욕실을 나오다 창문 너머로 자신을 찍는 카메라의 불빛을 목격했습니다. A씨는 그 전에도 집에서 옷을 벗고 있거나 속옷만 입고 있던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A씨는 이 일이 있은 지 한 달 만에 범인을 잡게 되었고, 바로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피의자 B씨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그동안 사진과 동영상을 얼마나 찍었는지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B씨의 휴대폰 방화벽이 높아서 디지털포렌식을 했지만 증거물은 복원이 안 된 상태라고 합니다.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은 PC나 노트북 휴대폰 등 각종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상에 남아있는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을 말합니다.

A씨는 소송이 이 상태로 계속 진행될 경우 B씨가 불기소처분 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다며 변호사 자문을 구했습니다. A씨는 현재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으며, 무조건 처벌을 받게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주원의 김윤관 변호사는 이에 대해 “B씨의 자백과 A씨의 진술이 있는 상황이므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상대방이 받은 형사 처벌을 근거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수사 과정에서 진술서, 엄벌 탄원서,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선처를 구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법무법인 정향의 김진우 변호사는 “범행 자백과 A씨의 진술이 있으면 불기소 처분될 가능성은 낮다고 봐도 될 것”이라며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을 도모해 보라”고 조언했습니다.

JY 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는 “디지털포렌식 결과 해당 영상이나 사진이 복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해자의 자백진술과 피해자의 피해진술이 있으므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최근 카메라이용촬영죄에 대한 처벌수위 상승 요구에 따라 그 처벌 수위 역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A씨가 합의를 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자유의사에 달려 있지만,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B씨가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며 “합의를 하게 될 경우, 합의금도 중요하지만 향후 다른 매체에 저장하여 유포하는 등의 추가범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반드시 포함시키라”고 권유했습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