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대리구매 사기 급증…계좌 정지되면 바로 이렇게 대응

틱톡 '고액 알바'에 발 들였다 전 재산이 묶인 한 가장이 보이스피싱 자금세탁범으로 몰릴 위기에 처했다.

"월급통장까지 전부 막혔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제 어떻게 사나요?" 개인회생으로 매달 돈에 쪼들리던 A씨에게 틱톡에서 만난 여성의 제안은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었다.

가상화폐 구매 한도가 찼다며 통장을 빌려 대신 사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말. A씨는 네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 코인을 전송했고, 손에 쥔 100만원은 팍팍한 살림의 단비처럼 느껴졌다.

그 단비는 재앙의 시작이었다. 지난 10월 22일 저녁, A씨의 휴대전화에 '금융사기 의심 계좌로 등록돼 지급이 정지되었습니다'라는 알림이 떴다.

월급통장은 물론 아이들 학비가 나가는 통장까지, 모든 금융 거래가 한순간에 멈춰 섰다. 항의하는 A씨에게 여성은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이틀 안에 다 풀어주겠다"는 황당한 답변만 늘어놓았다.

그제야 인터넷을 검색해본 A씨는 자신이 '코인 대리구매'를 위장한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의 현금인출책이 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망연자실했다.

"나도 모르게 공범으로"…수수료 받은 행위, '범죄 가능성' 인정한 증거

법률 전문가들은 A씨가 사기 범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한다.

법원은 A씨가 '혹시 범죄일 수 있겠다'고 어렴풋이 짐작하면서도 수수료의 유혹 때문에 이를 용인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법률 용어로는 이를 '미필적 고의'라고 부른다.

김준성 변호사(법무법인 공명)는 "수수료를 받고 여러 차례 거래를 반복한 사실 자체가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단순히 통장을 빌려준 것을 넘어, 돈을 받아 가상화폐로 바꿔주는 행위는 범죄 수익을 추적 불가능하게 만드는 '자금 세탁'의 핵심 역할이다. 이 경우, 형법상 '사기방조죄'가 적용돼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틀이면 해결"…범인의 거짓 약속, 더 깊은 수렁으로 이끄는 덫

A씨를 가장 혼란스럽게 만든 '이틀이면 해결된다'는 범인의 말은 절대 믿어서는 안 될 거짓말이다.

강민기 변호사(법률사무소 새율)는 "계좌를 풀어준다는 것은 거짓이며, 오히려 추가 범행에 연루시켜 공범 관계를 깊게 만들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미 금융기관이 모든 계좌를 지급정지한 것은 수사기관이 A씨를 범죄 연루자로 특정했다는 강력한 신호다.

조수진 변호사(더든든 법률사무소) 역시 "범인의 말을 믿고 시간을 지체하는 것은 스스로를 '단순 방조범'에서 '적극적 공범'으로 만드는 최악의 선택"이라며 "추가 범죄에 가담하게 되면 피해 금액이 커져 실형을 받을 위험이 매우 커진다"고 강조했다.

유일한 탈출구는 '자수'…골든타임 놓치면 공범 낙인

벼랑 끝에 선 A씨에게 남은 유일한 탈출구는 '즉시 자수'다. 모든 변호사들은 지금이라도 상대방과의 모든 대화 기록과 거래 내역을 증거로 챙겨 경찰서를 찾아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안준표 변호사(법무법인 바른길)는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최초 접촉부터 수수료 수령 경위를 시간순으로 진술하고, 수수료 전액 반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범죄에 가담할 고의가 없었음을 필사적으로 입증하는 것만이 처벌 수위를 낮출 유일한 길이다. 배재용 변호사(예서 법률사무소)는 "선제적으로 신고하면 피해자나 참고인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지만, 신고가 늦어질수록 공범으로 오해받을 위험이 커진다"고 말했다.

'월 1500만원'의 달콤한 유혹은 한 가장을 '사기방조죄' 형사 처벌과 수억 원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한순간의 선택이 '참고인'과 '피의자'의 갈림길을 결정한다.

A씨의 시간은 이제 경찰서 문을 두드리느냐 마느냐에 따라 극명하게 다른 미래로 나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