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진 기소검색 결과입니다.

• 신생아 세면대에 방치해 징역 6년…친모의 선택 뒤엔 '가짜 의사' 소개한 전 남친 있었다

  임신 사실을 알리자 가짜 의사를 소개해 돈을 뜯어낸 전 남자친구 탓에, 홀로 모텔에서 출산하다 아기를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산모9시간 전

  

• '부모님께 인사 가자'더니…전처·섹스파트너와 연락한 남친, 위자료 받을 수 있나?

  A씨는 4개월간 동거하며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 B씨가 뒤로는 전처를 포함한 다른 여성들과 문란한 관계를 이어온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A씨에게 240만 원

  #결혼빙자2026. 07. 21

  

• 5분간 화장실 불법촬영 가해자가 "합의하자"는데…먼저 연락하면 손해볼까?

  몇 달 전 지하철 공중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피해를 본 A씨. 최근 가해자가 검거됐고, 범행을 시인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가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삭제됐던 영상은

  #디지털 성범죄2026. 07. 21

  

• ‘중딩’ 영상 3개 5만원에 샀다…경찰은 “걱정 말라”는데 기소유예 될까?

  SNS에서 ‘중딩’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판매글을 본 A씨. 그는 호기심에 판매자에게 연락해 5만 원을 주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 파일 3개를 샀다. A

  #기소유예2026. 07. 20

  

• [인터뷰|김무룡 변호사] 압수수색 영장 허점 찔러, 대형 보험사기 '무죄' 이끌어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을 달군 대규모 사건이 있었다. 한 한방병원을 중심으로 피고인 40여 명이 연루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

  #김무룡변호사2026. 07. 20

  

• 트럼프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 84억 배상' 확정…한국 법정이었다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약 30년 전 백화점 탈의실에서 벌어진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에게 80억 원대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 측

  #공소시효2026. 07. 15

  

• 소개팅 앱에 120번 돈 보냈는데…고소 후 한 달째 감감무소식, 불기소될까?

  카카오톡 기반 소개팅 업체에 120번 넘게 돈을 보내고 상대를 소개받은 A씨. 하지만 대부분 환불이 어려워지는 시점인 4~5일 만에 연락이 끊겼다. 사기죄로

  #사기/공갈2026. 07. 14

  

• "경찰이 놓친 살인 단서, 검사가 못 밝힌다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부를 후폭풍

  경찰이 놓친 단서조차 검사가 바로잡지 못하게 된다면, 억울한 피해자는 누가 구제할까.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갈등이 뜨거운 가운데, 검찰의 보완수사권(경찰 수사의

  #검찰 보완수사권2026. 07. 14

  

• 층간소음 다툼 폭행 처벌 기준…쌍방폭행·정당방위 어디까지?

  층간소음 다툼 끝에 상대를 때리면 형법 제260조 폭행죄로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가

  #층간소음2026. 07. 13

  

• "서장 연루됐다면 경찰청장 대행도 책임져야"⋯'장윤기 사건'에 분노한 현장 경찰들

  경찰 내부 비리가 불거진 장윤기 사건을 두고 현장 경찰이 지휘부의 강력한 연대 책임을 촉구했다. 국민적 공분을 산 '장윤기 사건'을 두고 경찰 조직 내부에서 자

  #검찰2026. 0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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