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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80억원대 재산' 오빠에게 다 준다는데… 5억 받고 상속 포기해?

  A씨는 최근 가족들로부터 한 가지 제안을 받았다. 현재 어머니 명의로 된 70억~80억원대 부동산을 큰오빠 B씨에게 증여하는 대신, A씨에게는 5억원을 지급하고

  #상속2026. 08. 18

  

• 부모님이 준 전세금 5억, 아내 통장 거쳤다고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결혼할 때 부모님에게 전세보증금 5억 원을 지원받은 A씨. 그런데 이혼을 고민하면서 이 돈을 아내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절세를 위해 아내의

  #이혼2026. 07. 23

  

• 이혼하며 약속한 9억은 '나 몰라라'…새 아내에겐 부동산 쾌척, 법원 판단은?

  A씨는 전남편 C씨와 이혼하며 재산분할금으로 9억원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C씨는 약속한 돈을 다 주지 않은 채 재혼한 아내 B씨에게 자신의 부동산 지분을 모두

  #대여금/채권추심2026. 07. 22

  

•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내 케이스 판정 가이드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은 특별법 제3조의 4가지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고,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서류를 내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

  #임대차2026. 07. 15

  

• “호텔을 병원으로 둔갑”…의사4·환자71명 5억 보험사기 적발

  서울 송파경찰서가 최근 피부과 원장 A씨 등 의사 4명을 포함한 총 71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약 1년여 동안 허

  #마약/도박2025. 11. 06

  

• 단기 고액알바의 함정…뇌졸중 위조로 14.8억 털다, 징역 10년

  온라인 공간에 '대출'을 미끼로 사람들을 유인한 뒤,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뇌졸중 위조 진단서'를 통한 보험사기를 제안한 브로커 A씨 일당이 금융당국에 적

  #고소/소송절차2025. 11. 05

  

• “보톡스 실손보험 된다” 속인 병원장, 14억 챙기고 쇠고랑

  최근 미용 시술인 보톡스와 필러를 통증 치료로 허위 조작해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병원장 A씨와 환자 130명이 경찰에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

  #사기/공갈2025. 10. 23

  

• '간첩 누명'에 자살까지... 법원, 국가에 "납북 어부 유족에 7천7백만 원 지급" 판결

  1970년대 동해에서 북한에 납치됐다가 귀환한 어부가 한국 땅에서 오히려 '간첩' 누명을 쓰고 불법 구금, 고문, 사찰 등 국가 폭력에 시달린 사건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2025. 10. 23

  

• '1억 뇌물죄' 보좌관, 징역 12년 구형에도 집행유예 노린다? 법원 판단은?

  국가 보조금 사업자 선정 청탁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해 법조계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수사/체포/구속2025. 10. 22

  

• '걸리면 죽겠다' 각오로 15억 케타민 밀수...법원, '양형 최고' 징역 15년 철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2025년 10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피고인 청○○○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마약/도박2025.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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