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고액알바의 함정…뇌졸중 위조로 14.8억 털다, 징역 10년

2025. 11. 05 10:48 작성

yj.jo@lawtalknews.co.kr

SNS '단기 고액알바' 유혹 뒤 뇌졸중 서류 위조

일당 전체 처벌 '철퇴' 내려진다

금융감독원 / 연합뉴스

온라인 공간에 '대출'을 미끼로 사람들을 유인한 뒤,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뇌졸중 위조 진단서'를 통한 보험사기를 제안한 브로커 A씨 일당이 금융당국에 적발되어 경찰에 통보됐다.

이들은 허위 환자들과 공모하여 총 14억 8천만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편취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의 사실관계는 충격적이다.

브로커 A씨는 온라인 카페 등에 대출 광고를 올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모았다. 이후 A씨는 이들에게 보험금 일부를 수수료로 요구하는 대가로 뇌졸중 위조 진단서와 입·퇴원 확인서 등을 제공했다.

이에 동조한 허위 환자들은 이 서류들을 출력해 허위로 날인한 뒤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타냈다.

이처럼 SNS 등 온라인 게시판을 통한 '단기 고액알바' 명목으로 공모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험금을 편취한 사례도 함께 적발됐다.

금감원은 전방 충돌 가능성을 알면서도 회피하지 않은 점, 경찰 신고 없이 신속하게 합의한 점, 보험금을 분배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보험사기 혐의로 이들을 경찰에 통보했다.

'유인만 해도 처벌' 법적 쟁점은? 징역 10년형과 위조죄 동시 적용

이번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핵심은 브로커와 허위 환자들에게 어떤 법적 책임이 적용되는지다. 특히, 브로커 A씨의 '유인 행위'만으로도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법률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브로커 A씨와 허위 환자들은 단순 보험사기를 넘어 복수의 죄를 지었다.

1. 브로커 A씨: 유인·알선만 해도 징역 10년형 가능

브로커 A씨는 온라인으로 사람들을 유인하여 보험사기를 제안하고 위조 서류를 제공하며 보험사기를 알선했다. 이는 2023년 8월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독립적인 처벌 대상이 됐다.

보험사기 알선·유인행위 처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실제 보험금을 편취하지 않았더라도 알선·유인행위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보험사기죄 공동정범 및 가중처벌: 브로커 A씨는 허위 환자들과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했으므로, 보험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편취액이 14억 8천만원으로 5억원 이상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11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벌금도 함께 부과될 수 있다.

2. 허위 환자: 사문서위조죄와 보험사기죄 모두 책임진다

허위 환자들은 실제로 뇌졸중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위조된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했다.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진단서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다. 허위 환자들이 위조된 뇌졸중 진단서를 출력하고 허위 날인하여 이를 보험사에 제출한 행위는 형법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