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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엔 1.3억, 실제론 1.1억'…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왜 불인정됐을까?

  애인의 어머니인 대리인 A씨의 말만 믿고 전세 계약을 맺었다가 1억 원이 넘는 보증금을 모두 잃게 된 B씨. 심지어 B씨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해 달라는

  #이의신청2026. 07. 14

  

• 전 애인 부탁에 대출받았는데… 차도 돈도 사라졌다면?

  전 연인의 부탁으로 자신의 명의로 차량담보대출을 받아줬던 A씨는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게 됐다. 대출금을 대신 갚아 주겠다던 전 연인은 약속을 어기고 연락이 끊겼

  #사기/공갈2026. 07. 07

  

• "애인 있냐? 애인 있을 것 같다! 나는 여친 있다" 유부남 상사의 발언은 성희롱일까?

  "애인 있냐? 애인 있을 것 같다. 본인은 여친 있다." 새로 부임한 유부남 상사가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에게 던진 이 말은 분명 무례하고 불쾌할 수 있는 발

  #성폭력/강제추행 등2026. 06. 30

  

• 죽은 아내의 동성 친구를 불륜으로 고소한 남편…법정에서 드러난 진실은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남편은 아내의 동성 친구를 상간자로 지목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015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두 아이를 둔 남편

  #가사 일반2026. 06. 30

  

• 배달앱 위장취업해 주소 털고 '인분 테러'…법정 선 보복 대행 주범 "잘못 인정"

  배달앱 고객 정보를 훔쳐 남의 집 현관에 인분을 뿌리고 래커칠을 해준 '보복 대행' 일당의 주범이 법정에 섰다. 첫 재판에서 그는 모든 잘못을 인정했다. 서울남

  #배달앱2026. 06. 17

  

• 아버지 돈 떼먹은 사기꾼, 아들이 대신 고소할 수 있나?

  아버지가 사기 피해로 건강이 악화되자, 아들은 직접 복수를 결심했다. 채무자의 등기부등본은 15쪽에 달하는 빚으로 가득해 명백한 사기였다. 아들은 아버지의 '

  #고소/소송절차2026. 06. 09

  

• '야스닷컴' 등 해외 기반 음란물 사이트, 국내법 처벌 및 범죄수익 몰수 가능성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가상화폐 등으로 수익을 올리는 한국어 음란물 사이트 '야스닷컴'에 대해 국내법에 따른 형사관할권 인정 및 처벌 가능성을 둘러싼 법리적 검토 결

  #고소/소송절차2026. 06. 04

  

• 옥중서 "사람 보내겠다"…사장님 등친 '6년 징역'의 공갈

  "사람을 반 병신으로 만들고 징역 6년을 살았다." 구치소에 수감된 재소자가 외부 대행업체 사장에게 가족의 신변까지 위협하며 수백만 원을 뜯어낸 사실이 알려져 충

  #공갈죄2026. 05. 26

  

• 여야, 'GTX-A 철근 누락' 책임 공방…핵심 쟁점과 법리적 해석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를 둘러싸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의 국토교통부 보고 지연을

  #GTX-A2026. 05. 18

  

• “과거 성관계 영상이나 봐라” 소속사 대표 성희롱·갑질…되레 2억 소송까지 냈다

  소속 가수를 강제추행하고 "옛날 성관계 동영상이나 감상해라"며 폭언을 일삼은 연예기획사 대표가 가수들의 전속계약 해지에 반발해 2억 원대 소송을 냈지만 완패했다.

  #손해배상2026. 0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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