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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산 넘어 5억 털고 등산객 위장…꼬리 잡힌 '복면 절도범' 예상 처벌은?

  지난 3년여간 수도권 일대 타운하우스와 고급 주택을 돌며 빈집을 털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

  #경찰수사2026. 04. 20

  

• "녹화는 죄가 아니다?" 그 믿음의 배신, 유포 즉시 '7년 징역'

  "서로 동의하고 한 영상통화, 몰래 녹화하면 불법 촬영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법원의 복잡한 답변이 위험한 오해를 낳고 있다. '화면 녹화는 불법 촬영이 아

  #디지털 성범죄2026. 04. 16

  

• 한밤중 도로에 누운 노인 치어 숨져…'예측 어려운 사고'였지만 유죄 선고된 이유

  한밤중 교차로에 누워있던 노인을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운전자가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차로에서

  #광주지방법원2026. 04. 15

  

• 재결합 거부에 전 여자친구 찌르고 자해까지, 살인미수 예상 형량은?

  광주 광산경찰서는 7일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2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광주 광산구

  #데이트폭력2026. 04. 13

  

• [무죄] 키오스크 위 명품 지갑 가져갔다 30분 뒤 반환… 법원 "절도 고의 인정 부족"

  타인이 키오스크에 두고 간 명품 지갑을 가져간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지갑을 가져갔다가 30분 만에 원래 자리에 되돌려 놓은 정황이 확인

  #고소/소송절차2026. 04. 09

  

• “난 조폭, 신고해봐라” 세부서 한국인 집단폭행… ‘속인주의’ 원칙에 국내 처벌 불가피

  필리핀의 유명 휴양지 세부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다른 한국인 일행에게 무차별 집단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31일 세부의 한 술집에서 피해자 A씨는

  #국제공조2026. 04. 03

  

• "버릇 고치겠다"며 아들 찌른 어머니…훈육 항변, 법원은 어떻게 볼까

  광주 북부경찰서는 2일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어머니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52분께 광주 북구 소재 자택에서 중학생 아

  #고소/소송절차2026. 04. 03

  

• 이웃에 성추행 당했는데…검찰은 왜 수사를 멈췄나?

  9살 딸과 함께 겪는 2차 가해. 이웃에게 성추행과 폭행을 당한 엄마가 "가해자는 버젓이 다니는데, 왜 수사가 멈췄냐?"며 절규했다. 피의자 소재가 명확한데도

  #강제추행2026. 03. 24

  

• 만취해 비틀거리며 걷다 여성 가슴 훑은 남성…강제추행 혐의 벗은 이유

  야간에 길을 걷다 마주 오던 여성의 가슴을 스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고의성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 2024년 8

  #강제추행2026. 03. 12

  

• 설날 밤, 펜치 든 아들의 광기... "수발하기 싫다"며 노모 생니 2개 뽑고 살해했다

  2025년 1월 28일, 민족 대명절인 설날 밤. 광주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83세 노모 B씨는 잠자리에 들었다. 평생 농사를 지으며 무능력한 남편과 아들을 먹여

  #노모2026. 0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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