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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 교인 집으로 유인해 강간한 교회 집사⋯항소심서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

  했다. 1심 재판부 "장애 악용하고 피해자에 책임 전가해" 질타 사건을 맡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고소/소송절차2026. 04. 19

  

• 22개월 사귀고 "우린 사실혼"이라며 안 갚은 3000만원⋯법원의 단호한 판결

  므로 빌린 돈이 아니라 생활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단호히 배척했다. 광주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박상현)는 원고 A씨가 전 연인인 피고 B씨를 상대

  #기타 재산범죄2026. 04. 09

  

• [무죄] 키오스크 위 명품 지갑 가져갔다 30분 뒤 반환… 법원 "절도 고의 인정 부족"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참고] 광주지방법원 2024고단5122 판결문 (2026. 2. 6. 선고)

  #고소/소송절차2026. 04. 09

  

• “영상통화로 자위 보여줄게”…랜덤채팅서 음란행위, 처벌 가능할까?

  로 자위행위를 하도록 제안하고 그 모습을 녹화한 경우에도 같은 죄가 적용되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고합37 판결). 반대로 성인이 초등학생에게 자신의

  #고소/소송절차2026. 03. 27

  

• 친딸·조카 상습 성폭행한 아버지와 삼촌들 중형…'화학적 거세' 청구는 기각

  륜을 저버리고 서로의 범행을 묵인하며 오랜 기간 극악무도한 성착취를 일삼았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1부(합의부)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고소/소송절차2026. 03. 23

  

• ‘블루티비’로 스포츠 공짜 중계 시청, 정말 괜찮을까?

  법 토토 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이용자들이 형사 처벌을 받은 사례는 다수 존재한다(광주지방법원 2014고단4826 판결). 결론적으로 ‘블루티비’와 같은 불법 스

  #기타2026. 03. 23

  

• 연예인 1인 기획사, '절세'와 '탈세' 사이…법은 어디에 선을 긋나

  약을 체결하고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한 사안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고정174 판결). 합법적 절세, 어디까지 가능한가

  #기타2026. 03. 18

  

• NCT 재민 팬 선물 가로챈 이마트 직원, 90만원 무단 인출에 ‘업무상 횡령’ 처벌 위기

  제로 과거 병원 직원이 권한을 이용해 보관 중인 상품권을 임의로 사용한 사건에서 광주지방법원은 업무상횡령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광주지방법원 20

  #NCT재민2026. 03. 17

  

• 만취해 비틀거리며 걷다 여성 가슴 훑은 남성…강제추행 혐의 벗은 이유

  합리적 의심 없이 강제추행을 하겠다는 고의가 증명되어야 한다. 사건을 심리한 광주지방법원 장찬수 판사는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과 A씨의 당시 상태를 면밀

  #강제추행2026. 03. 12

  

• '성폭행 혐의' 남경주, 발목 잡는 음주·무면허 이력…최정상 배우 뒤에 숨겨진 위력의 실체

  하며, 이는 폭행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고합89 판결).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

  #남경주2026.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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