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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로운 마을에 외계인이 침공하자 주민들이 숨겨둔 총을 꺼내 들었다면, 이들은 영웅일까 범죄자일까. 영화 '호프' 속 극단적인 재난 상황은 흥미로운 법적 질문을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A씨는 실수로 술집에 지갑과 휴대전화를 모두 두고 나왔다. 택시를 타고 나서야 결제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A씨는 택시기사에게

여고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아들의 범행 증거를 은닉한 사람이 현직 경찰인 아버지로 밝혀지면서 대중의 공분이 커지고 있다. 지난 5월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를 체포해 수사하던 경찰이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 신청 일정 등 핵심 수사 기밀을 현직 경찰관인 장 씨의 아버지에게 공유한 정황이 드

여고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23세 장윤기의 자취방에서 핵심 증거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증거를 없앤 사람은 다름 아닌 경찰 중간 간부급인 그의 아버지였다. 잔혹한

불륜 증거를 확보하려다 절도죄로 기소된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매제의 부탁으로 현장에 동행해 불륜 상대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가져간 행위가 문제

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허리를 굽히고 양팔을 늘어뜨린 채 기괴하게 서 있는 이른바 '수원 마약 좀비' 영상이 퍼지며 시민들이 큰 충격에 빠진 가운데, 영상 속 30

남편과 별거하며 자녀 양육 문제로 갈등을 겪던 며느리가 자신을 찾아온 시어머니에게 욕설을 하고, 손녀를 안으려던 시어머니의 손을 비틀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시위 현장을 통제하던 대한민국 경찰관이 순식간에 '중국 공안(경찰)'으로 둔갑했다. 황당한 가짜뉴스는 소셜미디어를 타고 들불처럼 번졌고, 참다못한 아내가 직접 등

범죄를 막아야 할 경찰관이 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 15명을 잠든 사이 몰래 찍었다. 법원은 진지한 반성조차 없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