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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갑 감금 후 담뱃불 화상·미성년자 성착취·사기까지... 20대 징역 7년

  죄 행위가 하나의 판결로 묶여 법정에 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1형사부는 감금치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사기

  #고소/소송절차2025. 11. 15

  

• 아버지 끌어다 정신병원 감금…아들 형제 징역형 선고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는 친아버지 F씨를 강제로 감금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존속감금치상 및 감금치상)로 아들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동생 B씨에게 징역

  #감금2025. 11. 11

  

• 코치 바꿨다는 이유로…15세 제자 하굣길에 머리 내리치고 감금한 골프 코치

  “안전모 휘두르지 않았다”는 변명, 등 뒤에 남은 ‘신발 자국’ 결국 A씨는 감금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 선 A씨는 감금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감금치상2025. 09. 02

  

• 전직 프로야구 코치, 연인 감금·폭행 후 음주측정 거부…징역 1년 실형

  받고 차가운 철창에 갇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감금치상(사람을 가두어 다치게 하는 범죄),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

  #감금폭행2025. 07. 26

  

• 반려인 맞나요? "물어 죽이겠다" 이웃 협박하고, 진돗개 2마리 죽인 견주

  .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감금치상·동물보호법 위반 등이다. 그는 단 20여일 만에 주변 이웃들을 상대로 총

  #동물보호법2022. 08. 24

  

• "같이 드라이브하고 싶은 마음에…" 여성 차에 감금한 남성의 황당 변명

  당 변명만 결국 A씨는 이 사건으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됐다. 형법상(제281조) 감금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였다. "피해자와 드라이브하고 싶은 마

  #감금2022. 0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