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끌어다 정신병원 감금…아들 형제 징역형 선고

가정불화 끝에 아버지를 사설 응급차까지 동원해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 아들들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는 친아버지 F씨를 강제로 감금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존속감금치상 및 감금치상)로 아들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동생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이들이 “오로지 아버지의 치료 목적”이었다며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한 항변을 모두 기각했다. 특히 ‘정신과 의사의 사전 대면 진단 없는 강제 이송은 불법적인 감금’이라는 법의 기본 원칙을 강조하며, 불법적으로 시작된 감금은 나중에 의사의 진단을 받더라도 적법한 행위로 바뀔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세차장서 벌어진 ‘가족 전쟁’: 아버지의 총기와 강제 제압

사건은 2021년 4월 22일, 충남 아산시의 한 세차장에서 발생했다. 피해자 F씨(아버지)는 아들 A, B씨의 어머니 H씨(아내)와의 불화가 심해지자, F씨가 어머니 H씨를 폭행할까 걱정한 아들들이 F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기로 모의했다.

• 총기 압수에도 강제 이송: F씨가 한때 소지했던 공기총은 이미 아들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압수된 상태였다.

• 사설 응급차 동원: 아들들은 사설 응급환자이송업체에 연락했고, 직원 C씨와 그의 형 D씨, 지인 E씨까지 총 5명이 F씨를 제압하는 데 가담했다.

• ‘끈으로 양팔 결박’: F씨가 거세게 반항하자, 이들은 F씨를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하고 양팔을 도복 끈으로 묶은 뒤 강제로 응급이송차량에 태웠다.

• 상해 발생: 이 과정에서 F씨는 오른쪽 어깨에 회전근개 파열상을 입었다.

• 병원 감금: F씨는 인천의 K 병원에 강제로 입원돼 약 23일간(2021. 4. 23. ~ 5. 15.) 감금됐다.

법원 판결의 핵심: '불법적 체포'는 '적법'으로 둔갑 못 한다

아들들은 “아버지가 매우 폭력적이었고, 아내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이 커 어쩔 수 없이 정신병원에 모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1. 사전 진단 없는 물리력 사용은 용납되지 않는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를 본인의 의사에 반해 입원시키려면 보호의무자의 신청과 함께 ‘정신과 의사의 대면 진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 긴급한 상황이 아니었다: 경찰관은 현장에 출동했을 때 폭행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응급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철수했다. 총기 또한 이미 압수된 상태였다.

• 다른 방법이 있었다: 아들들은 아버지를 설득하거나, 법이 정한 다른 절차(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입원 절차 등)를 시도해 볼 수 있었음에도 곧바로 사설 업체를 통한 강제 이송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사용했다.

2. 10분 면담, 일방적 진술에 의존한 진단은 신뢰할 수 없다

아들들은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한 후 실제로 정신과 의사가 입원 필요성을 진단했으므로, 병원에 머문 기간(제2 감금행위)은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 불법적인 시작이 문제: 법원은 “강압적인 행위로 인해 이송 과정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F씨의 퇴원을 결정했던 입원 심사 기관의 판단을 인용하며, 위법한 체포·감금 상태가 나중에 내려진 진단으로 적법하게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부실한 진단: 당시 F씨를 진단했던 정신과 의사 L씨는 “보호자(아들들) 진술이 결정적이긴 했다”, “환자와는 약 10분 정도 면담했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F씨가 강제로 끌려온 상황에서 아들들의 일방적인 정보에 의존하고, 충분한 검사 없이 내려진 짧은 진단은 법이 요구하는 입원 필요성 진단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징역형 선고와 법적 경고: 회전근개 파열 상해 인정

재판부는 F씨가 입원 당일부터 어깨 통증을 호소했고, 강렬한 몸싸움과 팔을 뒤로 꺾어 끈으로 결박하는 과정에서 회전근개 파열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었다며 아들들의 감금행위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장기간 감금될 위기에 처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신체적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다”며 아들들의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들들이 재판에 이르기까지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을 숨기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꼽았다.

강제 이송에 가담한 사설 응급업체 직원 및 지인들(C, D, E)에게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이들 역시 보호의무자의 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강제 이송 업무 관행에 따라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했으므로 유죄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