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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자를 서류상 망자로 만든 부 경장…최대 징역 15년 실형 처해질까

  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구속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 향후 재판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그는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당연퇴직 처리되어

  #장미란2026. 08. 25

  

• 파혼 위자료 청구 방법…민법 제806조, 이혼과 근거가 다르다

  민법 제804조는 약혼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8개 호로 열거한다.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성년후견·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 성병

  #이혼2026. 08. 04

  

• 고모 청부폭행 사주한 조카…실행책까지 7명 전원 구속

  는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하면 성립한다.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상해를 가하면 폭

  #고모 청부폭행2026. 07. 30

  

• 남편 불륜 상대가 아들 학교 학부모…이사 요구도, 폭로도 안 된다면?

  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허위 사실이면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더 무겁다. 진실한 사실이라도 오로지 공

  #남편 불륜2026. 07. 29

  

• 초등학교에서 친구 엄마가 아이 때려 뇌진탕까지…단순 폭행 아닌 아동학대 처벌받는 이유

  확인되면 상해죄도 함께 검토될 수 있다. 상해죄는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수사와

  #초등학교2026. 07. 28

  

• 서브웨이 '허위 리뷰'로 3번 주문취소…벌금형 받으면 보험설계사 자격 박탈되나요?

  설계사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었다. '벌금 나오면 2년 자격정지'?…변호사들 "법 조항 잘못 짚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A씨가 사기죄

  #보험설계사 결격사유2026. 07. 27

  

• 아이유 악플러 잡으면 벌금은 얼마?…유사 사례 Top2로 본 배상 책임

  용될 수 있다. 현행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하다. 다만 실제 책임은 벌금 액

  #사이버 명예훼손/모욕2026. 07. 20

  

• 중국에서 며느리가 시어머니 때려 갈비뼈 4개 골절…한국이면 '존속상해' 가중처벌

  벌어졌다면 며느리는 상해죄로 처벌된다. 상해죄는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다. 시어머니는 남편, 즉 배

  #가족 폭행2026. 07. 15

  

• 층간소음 다툼 폭행 처벌 기준…쌍방폭행·정당방위 어디까지?

  제257조 상해죄로 무거워진다. 상해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조용히 안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층간소음2026. 07. 13

  

• 명예훼손 고소 방법 처벌 기준…증거 준비부터 수사 결과까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자를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

  #명예훼손 2026. 07.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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