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웨이 '허위 리뷰'로 3번 주문취소…벌금형 받으면 보험설계사 자격 박탈되나요?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A씨는 최근 사기 및 영업방해 혐의로 고소당했다.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한 뒤, 다른 사람의 리뷰를 베껴 '이물질이 나왔다'며 세 차례에 걸쳐 주문을 취소한 탓이다.

경찰 조사를 마친 A씨는 "벌금형이 나오면 2년간 일을 못 하게 될 수 있다"는 한 변호사의 말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정말 A씨는 직업을 잃게 될까?

'이물질 나왔다' 허위 주장으로 3번 주문 취소…사기·영업방해 혐의

보험설계사 A씨는 최근 서브웨이에서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했다. A씨는 다른 사람의 후기를 복사해 붙여넣는 방식으로 "이물질이 나왔다"고 주장하며 세 차례에 걸쳐 주문을 취소했다.

결국 A씨는 음식점으로부터 사기 및 영업방해 혐의로 고소당했고, 경찰 조사까지 마친 상태다.

A씨의 가장 큰 걱정은 형사 처벌 그 자체가 아니었다. 만약 벌금형이라도 선고될 경우, 생계가 걸린 보험설계사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었다.

'벌금 나오면 2년 자격정지'?…변호사들 "법 조항 잘못 짚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A씨가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더라도 곧바로 2년간 보험설계사 일을 못 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들은 A씨에게 '2년 결격'을 경고한 변호사가 법 조항을 잘못 해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보험업법 제84조는 '보험업법'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 2년간 등록을 제한한다고 규정한다. A씨의 혐의는 형법상 사기죄와 업무방해죄다.

더신사 법무법인 정준현 변호사는 "일반적인 사기나 업무방해 사건에 (보험업법상 결격) 조항이 바로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역시 "일반 형법상 사기죄가 보험업법상 당연 결격사유로 직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법무법인 태강 조은 변호사도 "벌금을 받으면 무조건 2년 동안 설계사를 못 한다는 식으로 일반화하여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법적 자격과 별개인 '회사 해촉'…진짜 위험은 '내부 규정'

하지만 법적인 자격 유지와 별개로 회사에서 해고당할 위험은 남아있다. 변호사들은 법률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위촉 계약이 해지(해촉)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변호사는 "법상 위촉 가능 여부와 회사 내부 규정상 유지 가능 여부는 다를 수 있다"며 "회사는 자체 준법 기준이나 인사 규정에 따라 위촉 해지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벌금형이 선고된다고 해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회사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절차는 없다. 그러나 법무법인 대청 김우석 변호사는 "보험업 특성상 등록·관리 과정에서 회사가 확인 절차를 거칠 가능성은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