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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어머니·5살 아들 앞 알몸 활보하는 남편…법은 집 안 노출을 어디까지 허용할까

  시어머니와 5살 아들 앞을 알몸으로 활보하는 남편, 이 아슬아슬한 행동은 자칫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5살 아들이 있는 집에

  #샤워 알몸9시간 전

  

• 친구 컴퓨터서 여친 '몰카·딥페이크' 발견…신고하려는데 저도 처벌받나요?

  A씨는 최근 불법촬영 혐의로 구속된 친구 B씨에게서 컴퓨터를 맡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월세가 밀려 집을 빼야 한다는 친구의 사정을 딱하게 여겨 컴퓨터를 가져왔

  #디지털 성범죄2026. 08. 13

  

• 상사의 사무실 욕설, 녹음은 있는데 동료는 '모르쇠'…처벌될까요?

  직장인 A씨는 상사에게 들은 욕설 때문에 모욕죄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 개방된 사무실에서 벌어진 일이라 당시 주변엔 10명가량의 동료가 있었고, A씨는 욕설이 담

  #공연성2026. 08. 11

  

• "스타벅스 가야지" 5·18 폄훼한 배재고 학생…비공개된 '중징계'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도중 상대 학교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응원 구호를 외친 서울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학생들에게 학교 차원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518폄훼2026. 08. 06

  

• '웃긴 짤'이 '아청물'로...인스타 DM 보냈다가 계정 정지, 성범죄 수사 받을까?

  A씨는 친한 친구들만 모인 인스타그램 단체 대화방(DM)에 사진 한 장을 올렸다가 계정이 영구히 비활성화되는 일을 겪었다. 해외 남자아이가 어떤 경기에서 이긴 듯

  #CSAM2026. 08. 05

  

• "당장 짐 빼라" 인천공항 노숙인 텐트에 붙은 딱지...알고 보니 법적 요건 빠졌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노숙인들이 혐오 콘텐츠 희생양이 된 데 이어, 법적 요건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깜깜이' 퇴거 명령서에 두 번 울고 있다.

  #IT/개인정보2026. 08. 05

  

• '캣맘'이 밥 준 길고양이, 제 차를 긁었는데…배상받을 수 있나요?

  빌라에 사는 A씨는 몇 달째 이웃 B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B씨가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기 시작하면서부터다. 처음엔 공동현관 안에서 밥을 주더니, A씨의

  #길고양이2026. 08. 04

  

• SNS ‘08년생’ 프로필 보고 메시지 보냈다가 ‘통매음 고소’ 협박…어떻게 되나요?

  A씨는 SNS에서 한 사용자의 프로필을 보고 메시지를 보냈다. 상대방 B씨의 프로필에는 ‘08/162/c’라는 소개 글이 있었고, 몸을 부각하는 사진 등이 올라와

  #SNS 통매음2026. 08. 04

  

• 유관순 "왜 이따구로 생겼지" 곧 광복절인데, 독립운동가 조롱...처벌 쉽지 않은 이유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광복절을 앞두고 틱톡 등 SNS에서 독립운동가를 희화화하거나 조롱하는 게시물이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독립운동가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광복절2026. 08. 04

  

• "서울 사무소 폐쇄한다"며 전주로 내쫓은 대표님, 뒤로는 '새 직원 채용 중'이었다

  거짓으로 사무실 폐쇄를 공지해 직원을 원거리로 쫓아내고 막말한 대표에게 1000만 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IT 기업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던 A씨의 악몽은 2

  #노동/인사2026.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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