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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에서 바꿔 써라" 술값으로 찢어진 돈 내밀고 테이블 엎은 손님…알고 보니

  술값을 치르라며 '반쪽짜리 지폐'를 내미는 손님. 황당한 억지는 결국 법정까지 가는 폭력 사태로 이어졌다. 무기가 되어버린 것은 다름 아닌 절반이 찢어진 5만 원

  #돈13시간 전

  

• 양육권 되찾으려니 '과거 양육비' 내라는 전남편, 줘야 할까?

  전업주부였던 A씨는 5년 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면서 생후 6개월 막내를 포함한 세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남편에게 넘길 수밖에 없었다. 대신 조정조서에 '5년

  #과거양육비2026. 08. 04

  

• 주간보호시설서 ‘찹쌀떡 먹다 질식’한 치매 환자…배상 거부한 시설 책임은?

  치매를 앓는 고령의 환자가 주간보호시설에서 간식으로 나온 찹쌀떡을 먹다 질식하는 사고가 발생해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시설 측은 책임을 회피하며 가입된 배상책

  #배상책임보험2026. 07. 30

  

• 여중생 옆에서 '야한 애니' 본 남성… 도덕적 비난 넘어 '형사처벌' 될까

  버스 안에서 여중생 옆자리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야한 애니메이션 사진을 확대해 본 중년 남성의 행위가 알려지며 법적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직접적인

  #공연음란죄2026. 07. 30

  

• '아이스·작대기' 마약 광고 내고 상습 투약한 전과 3범…2심도 징역 2년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하고 인터넷에 판매 광고까지 올린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마약

  #마약/도박2026. 07. 30

  

• KT, 1만 6647명 정보 유출에 과징금 539억…결국 법인 '고발' 조치까지

  KT는 "전례 없는 신유형의 사고로 예측이 불가능했다"고 항변했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판단은 달랐다. 소형기지국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내부망 출입을 통제하지

  #IT/개인정보2026. 07. 30

  

• 17년 함께한 남편의 외도와 폭행… 딸에게 상간녀 노출까지, 남편의 법적 책임은?

  17년 동안 평범했던 가정이 남편의 외도와 폭행, 일방적 이혼 요구로 파탄에 이르렀다. 지난 29일 JTBC 사건반장 별별상담소를 통해 보도된 이번 사건은, 남

  #미성년자녀정서적피해2026. 07. 30

  

• 67일 만에 모텔 쓰레기더미서 발견된 아기…분유 떨어지자 음료수 먹이고 유기한 부모

  모텔 달방에서 홀로 태어난 아기는 단 67일 만에 짧은 생을 마감했다. 예방접종은커녕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았던 아기의 요람은 오물과 악취가 진동하는 모텔방 쓰레기

  #목포 모텔 영아 사망2026. 07. 29

  

• 오빠 빚 1억 떠안은 동생… 가족 간 거래도 '대여금' 인정될까

  가족의 강요와 압박으로 1억 원의 대출을 받아 오빠의 사업 자금으로 넘겨준 뒤, 오빠가 상환을 거부하자 빚을 홀로 떠안은 20대 여성의 사연이29일 JTBC 사건

  #내용증명2026. 07. 29

  

• 스무디에서 갈린 쇳조각 나왔는데…"삼겹살 기름으로 내려라" 업주 발언의 대가

  직원의 실수로 쇳조각이 갈려 들어간 스무디를 마신 피해자에게 업주가 황당한 대처를 해 공분을 사고 있다. 29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

  #스무디2026. 0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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