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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랑 살래"…육아휴직 쓰고 친권 얻었지만 아이 못 데려오는 이유

  인도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이미 확보한 셈이다. 아내가 거부하면 '유아인도 가집행 신청'이 답 그렇다면 아내가 끝까지 아이를 보내지 않을 경우 어떻

  #가집행4시간 전

  

• 배우자가 아이 데리고 가출… '이것' 안하면 양육권 뺏길 수 있다

  위해 신속히 법원에 사전처분을 통한 면접교섭 허가를 구하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유아인도 및 임시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

  #가사 일반2026. 04. 13

  

• “아내가 상간남에게로… 아이들만은 지키고 싶습니다”

  은 아이들을 직접 데려와 양육하는 것이다. 이혼 소송이 끝나기 전이라도 법원에 ‘유아인도 및 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을 신청해 양육권을 먼저 확보하는 전략이다.

  #가사 일반2026. 01. 13

  

• 별거 중인 배우자가 아이를 보여주질 않아…배우자 몰래 아이 데려오면 미성년약취죄 되나?

  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률사무소 HY 황미옥 변호사는 “시간이 더 흐르기 전에 유아인도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유아인도 사전처분도 함께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

  #별거2024. 01. 23

  

• 아이 데리고 사라진 사실혼 배우자…"내 핏줄 데려갔다" 우겨도 '미성년자 약취죄'

  았다. 한편, 법무법인 정향의 엄태완 변호사는 "형사고소와 별도로 가정법원에 유아인도 심판 청구도 제기하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미성년자약취2022. 08. 03

  

• [김재련 변호사 칼럼 (4)] 아동권익은 '복지'의 문제 아닌, 기본적 인권의 문제다

  한국으로 몰래 탈취해 온 사건이다. 딸을 뺏긴 후 프랑스인 엄마는 한국법원에 ‘유아인도 청구’를 하여 승소했으나, 한국인 아빠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김재련 변호사2019. 0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