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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앞둔 예비신랑, 도박 빚만 1억…"도박하면 10억' 혼전계약서", 효력 있을까?

  결혼을 앞둔 A씨의 고민은 깊다. 예비 배우자가 될 B씨에게 반복된 도박 이력과 1억원에 달하는 도박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B씨는 다시는 도

  #가사 일반13시간 전

  

• “합의 안 하면 아기 못 본다”는 배우자…면접교섭권 포기, 정말 해야 할까?

  조정이혼을 앞둔 A씨는 배우자 B씨로부터 아이를 볼모로 한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 B씨는 A씨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돌도 채 안 된 아이를 보여주지 않

  #면접교섭권17시간 전

  

• 연 1만% 이자에 나체사진 협박…사채와의 전쟁 나선 경찰, 법적 포위망 바짝

  최근 급전이 필요한 청년 등에게 돈을 빌려준 뒤 연 1만%가 넘는 살인적인 이자를 뜯어내고 나체사진 유포를 무기로 협박하는 악질적인 불법사금융 범죄가 기승을 부리

  #대부업법18시간 전

  

• 아내 걱정에 1000만원 보냈는데…가정폭력 접근금지 위반으로 처벌되나?

  가정폭력으로 아내와 분리된 A씨. 법원으로부터 아내에게 연락하거나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라는 임시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그러던 중 아내의 생활이 걱정된 A

  #가정폭력18시간 전

  

• 외계인 향해 숨겨둔 기관총 꺼낸 영화 '호프' 속 주민들…'이 죄'는 피할 수 없다

  평화로운 마을에 외계인이 침공하자 주민들이 숨겨둔 총을 꺼내 들었다면, 이들은 영웅일까 범죄자일까. 영화 '호프' 속 극단적인 재난 상황은 흥미로운 법적 질문을

  #영화 HOPE2026. 07. 22

  

• 자녀 '치전원' 스펙 위해 대학원생 쥐어짠 교수…법원 "파면 처분 정당"

  자녀의 진학 스펙을 만들어주기 위해 소속 대학원생들을 동원해 논문과 보고서를 대리 작성하게 한 대학교 교수가 파면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자퇴한

  #교수갑질2026. 07. 22

  

• 새 차인 줄 알았는데 '수리한 사고차'… 딜러 말만 믿었다가 뒤통수, 보상될까?

  A씨는 지난해 6월경 수입 신차를 구입했다. 당시 차량을 판매한 딜러는 “해외에서 차를 들여와 출고 전 점검(PDI) 과정에서 생긴 약간의 흠집이 있어 C필러 등

  #격락손해2026. 07. 22

  

• 해고라더니 내 서명 오려 붙여 '합의 퇴사' 주장…노동위는 회사 편, 뒤집을 수 있을까?

  회사 대표에게서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은 A씨. 그러나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회사는 A씨가 합의하고 퇴사했다며 그의 서명을 오려 붙

  #노동/인사2026. 07. 21

  

• 성범죄 조사 후 경찰이 지문 채취를 안 했다면…'불송치' 시그널일까?

  전 여자친구에게 성범죄와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한 A씨는 최근 변호사와 함께 5시간에 걸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A씨는 조사가 끝난 뒤에도 마음이

  #불송치2026. 07. 21

  

• 소속사 대표 임플란트 비용까지 내 빚으로? 위약금 없이 전속계약 해지될까?

  지난해 가을, 5년 전속계약을 맺고 아티스트 활동을 시작한 A씨. 그러나 반년 만에 A씨는 소속사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정산하던

  #계약일반/매매2026. 0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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