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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무게·주소까지 털린 따릉이 회원들…30일 정기권 보상은 적절할까?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서비스 ‘따릉이’에서 회원 약 462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유출 항목에는 아이디, 휴대전화 번호, 생년월일,

  #IT/개인정보17시간 전

  

• 사업 자금 달라더니…다른 여자에 1.8억 뜯어낸 남편, 제 빚 2억은 어쩌죠?

  어려움이 생겼다며 자살까지 암시하며 도움을 호소했다. A씨는 남편을 믿고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심지어 부모님 아파트까지 담보로 잡아 2억 원이 넘는 돈을

  #사기죄2026. 07. 21

  

• 아이유 "악플러 찾아주세요"...미국 법원에 신원조회 요청, 실제로 잡을 수 있나?

  수는 없다. 계정 가입 정보가 허위일 수 있고, 이메일이나 전화번호가 다른 사람 명의일 수도 있다. 접속 IP가 VPN, 공용 와이파이, 해외 서버를 거쳤다면 실

  #사이버 명예훼손/모욕2026. 07. 20

  

• [인터뷰|김무룡 변호사] 압수수색 영장 허점 찔러, 대형 보험사기 '무죄' 이끌어내

  일반 한약을 처방받은 것처럼 꾸며 조직적으로 보험금을 편취했다고 보았다. 수십 명의 피고인이 줄줄이 유죄 판결을 받을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방대한 기록을 파고

  #김무룡변호사2026. 07. 20

  

• 이혼했던 남편과 재혼했는데 또 바람...첫 이혼 때 받은 집, 뺏길 수도 있나요?

  잃게 될까 봐 A씨의 속은 타들어 간다. 첫 이혼 때 받은 집 팔아 산 '내 명의' 아파트, 재산분할 대상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A씨가 거주하는 집은

  #공무원연금 분할2026. 07. 16

  

• 아내가 죽던 날, 장모님이 몰래 빼간 돈…처벌하고 돌려받을 수 있나?

  돌려받기 위한 민사 소송은 승산이 높다는 게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아내 명의 계좌에 있던 돈은 아내의 재산이며, 아내 사망 후에는 남편 A씨와 자녀의 '

  #부당이득반환청구 2026. 07. 14

  

• '지하철 냄새' 릴스 올렸더니 "면상 돼지"…비공개 계정 악플, 고소될까?

  이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A씨의 얼굴이 영상에 명확히 나오고, 4600여 명의 팔로워가 보는 공개된 계정이라 공연성과 특정성은 충분하다는 게 변호사들의 공

  #모욕죄2026. 07. 14

  

• 10년간 내 돈으로 낸 보험, 헤어진 연인이 “내 것”이라는데…가져올 방법은?

  10년간 A씨의 통장에서 꼬박꼬박 보험료가 빠져나간 실비보험이 있지만, 계약자 명의는 헤어진 연인 B씨로 되어 있다. 관계가 끝난 뒤 B씨는 보험 명의를 넘

  #보험 명의이전2026. 07. 14

  

• 20년째 연락 끊긴 남편…주소 몰라도 이혼할 수 있을까

  혼했다. 결혼 초기에는 부부가 함께 돈을 모아 집도 마련했다. 해당 주택은 A씨 명의로 등기됐다. 그러나 결혼 10년 차에 남편의 외도 사실이 드러나면서 평온했

  #공시송달2026. 07. 14

  

• 시청자 2만명이 오히려 독 됐다⋯BJ 신태일 중형 이끈 치명적 '양형 가중 사유'

  짖는 핵심 근거 중 하나로 삼았다. 그렇다면 화면 너머로 이 범행을 지켜본 2만 명의 시청자들도 범죄에 가담한 공범이 되는 것일까.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아동·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6. 0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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