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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회전 사고, 경찰은 '단순 범칙금'...대법원은 '명백한 범죄'

  사무소 새율의 최성현 변호사 역시 "말씀하신 대로 12대 중과실 중 보도침범 및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조항은 원칙적으로 보행자 또는 자전거 등이 피해자인

  #12대 중과실2026. 07. 02

  

• 소아암 아들 태우고 응급실 가던 중 '쾅'…홍대 무단횡단 보행자 친 운전자의 책임은

  형엔 참작 A씨가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작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횡단보도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엄벌에 처해지지만,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일

  #교통사고/도주2026. 06. 19

  

• 보안요원 치고 주차장으로…월드컵 응원 가던 롤스로이스 차주, 뺑소니 '무죄'

  로이스 승용차를 몰고 있었다. A씨가 편도 7차로 도로에서 차를 후진하던 중, 횡단보도 위에서 교통 통제 업무를 하던 24세 보안요원 B씨의 복부를 차 뒷부분으

  #교통사고/도주2026. 06. 12

  

• 등굣길 횡단보도 건너던 초등학생 2명 친 70대, 결국 징역형

  등굣길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2명이 차에 치였다.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도 멈추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12부(박강민 부장판사

  #교통사고2026. 05. 27

  

• 우회전 차에 치여 전치 6주, 횡단보도 선 바깥이라 '불기소'… 헌재가 뒤집었다

  해 운전자의 처벌을 이끌어내지 못했던 피해자에게 헌법재판소가 응답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약간 벗어난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운전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다

  #교통사고2026. 05. 27

  

• 횡단보도 건너다 '쿵'... "보험사기꾼" 몰려 폭행당한 피해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경미한 접촉사고를 당한 보행자가, 오히려 운전자로부터 '보험사기범'으로 몰려 폭행까지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운전자는 변호사

  #12대 중과실2026. 05. 14

  

• 만삭 운전자 금고 6개월 구형, '공탁'이 구제책 될까

  초보운전자였던 A씨는 첫째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던 중 신호를 위반한 채 횡단보도로 향했고,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그대로 충격했다. 피해자는 결혼을 불

  #12대 중과실2026. 05. 11

  

• 어버이날에 횡단보도 건너던 어머니와 아들…신호 위반 교수 차에 어머니 잃었다

  가족의 정을 나누는 어버이날,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자를 향해 돌진한 차량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불렀다. 이 사고로 80대 어머니를 잃은 40대 아들과 유

  #교통사고2026. 05. 08

  

• 영등포 노들길 살인사건, 범인 잡아도 '처벌 딜레마' 빠지는 이유

  목적지인 당산역 부근에 도착할 무렵, 취기가 있던 서양은 갑자기 차에서 내려 횡단보도 두 곳을 무단 횡단한 뒤 낯선 골목으로 사라졌고 이것이 마지막 행적이 됐

  #간접증거2026. 04. 23

  

• 마라톤 인파 뚫고 횡단하다 식물인간 된 70대... 법원 "주최측이 3.5억 배상하라"

  이던 아침 8시 59분경, 마라톤 코스에 포함된 서울 여의도공원 8번 출입구 앞 횡단보도에서 발생했다. 당시 77세였던 여성 A씨는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통사고/도주2026. 0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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