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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유 악플러 잡으면 벌금은 얼마?…유사 사례 Top2로 본 배상 책임

  용될 수 있다. 현행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하다. 다만 실제 책임은 벌금 액

  #사이버 명예훼손/모욕2026. 07. 20

  

• 중국에서 며느리가 시어머니 때려 갈비뼈 4개 골절…한국이면 '존속상해' 가중처벌

  벌어졌다면 며느리는 상해죄로 처벌된다. 상해죄는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다. 시어머니는 남편, 즉 배

  #가족 폭행2026. 07. 15

  

• 층간소음 다툼 폭행 처벌 기준…쌍방폭행·정당방위 어디까지?

  제257조 상해죄로 무거워진다. 상해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조용히 안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층간소음2026. 07. 13

  

• 명예훼손 고소 방법 처벌 기준…증거 준비부터 수사 결과까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자를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

  #명예훼손 2026. 07. 08

  

• 상간녀 참교육하다 도리어 가해자 됐다…형사처벌 받고 손해배상까지 하게 된 본처

  포한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해, A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확정받았다. A씨의 추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2023년 8

  #가사 일반2026. 06. 26

  

• "외도 잡겠다"며 안방 창문틀엔 녹음기, 차에는 GPS…선 넘은 배우자의 최후

  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박강민)는 지난 4월 10일, A씨에게 징역 8개월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

  #GPS2026. 06. 26

  

• 길거리 조롱 모자라 아내에게 쌍욕까지⋯일부 잠실 시위대의 선 넘은 경찰 괴롭힘

  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내에게 개인적으로 전송한

  #경찰관 모욕2026. 06. 10

  

• 동생 사진이 ‘19금 계정’에…딥페이크 지옥, 16세 가해자 응징법

  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라고 법 조문을 직접 언급하며 강경

  #디지털 성범죄2026. 06. 01

  

• 정동원 '팬 사칭' 허위사실 유포⋯단순 악플과 차원 다른 중형, 소속사 "합의도 없다"

  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으로 가중 처벌된다. 단순 사

  #명예훼손 2026. 05. 29

  

• 에어팟 주웠는데…교사의 선처 호소, '즉결심판'에 막혔다

  간이 절차다. 반면 형법 제59조가 규정하는 선고유예는 '1년 이하 징역·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사안에 해당해야 한다. 즉, 즉결심판의 선고

  #고소/소송절차202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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