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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별거 중 남편의 외도, 상간소송 가능할까…혼인 파탄 여부가 핵심 쟁점

  1998년 결혼해 세 자녀를 키워온 A씨는 2020년 설 연휴 다툼 이후 남편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면서 5년 넘게 홀로 가정을 지켜왔다. 가정을 지키고자 했던

  #별거중외도2시간 전

  

• 외계인 향해 숨겨둔 기관총 꺼낸 영화 '호프' 속 주민들…'이 죄'는 피할 수 없다

  평화로운 마을에 외계인이 침공하자 주민들이 숨겨둔 총을 꺼내 들었다면, 이들은 영웅일까 범죄자일까. 영화 '호프' 속 극단적인 재난 상황은 흥미로운 법적 질문을

  #영화 HOPE2시간 전

  

• 7만 원어치 먹고 도주한 중학생 추정 무리…형사처벌과 민사상 책임 가능성은?

  지난 21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일 새벽 1시경 대구의 한 냉동삼겹살 식당에서 중학생으로 추정되는 남학생 3명이 고기 5인분과 밥 3인분,

  #먹튀2시간 전

  

• 신생아 세면대에 방치해 징역 6년…친모의 선택 뒤엔 '가짜 의사' 소개한 전 남친 있었다

  임신 사실을 알리자 가짜 의사를 소개해 돈을 뜯어낸 전 남자친구 탓에, 홀로 모텔에서 출산하다 아기를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산모2시간 전

  

• "AI로 그렸지?" 의혹 한 줄에 31시간 증명한 작가⋯결백 증명은 창작자 몫인가

  공들여 그린 그림을 '인공지능(AI) 모작'으로 의심받은 창작자가 스스로 결백을 증명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버튼을 '딸깍' 한 번 누르면 인공지능이 결과물

  #AI 모작3시간 전

  

• 이혼하며 약속한 9억은 '나 몰라라'…새 아내에겐 부동산 쾌척, 법원 판단은?

  A씨는 전남편 C씨와 이혼하며 재산분할금으로 9억원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C씨는 약속한 돈을 다 주지 않은 채 재혼한 아내 B씨에게 자신의 부동산 지분을 모두

  #대여금/채권추심4시간 전

  

• 10년 넘게 연락 끊긴 큰아버지 빚 1억, 조카가 갚아야 하나…대습상속과 소멸시효 따져보니

  해외에서 일하며 국내 가족들과 거의 왕래하지 않던 직장인이 갑자기 큰아버지의 빚 1억 원을 갚으라는 법원 서류를 받았다. 큰아버지가 사망한 지 5년이 지난 데다

  #대습상속7시간 전

  

• 1:1 소개팅 앱 만남 후 성관계, ‘애매한 동의’ 담긴 녹음 파일은 유죄의 증거가 될까?

  A씨는 최근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상대방과 자신의 자취방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그런데 며칠 뒤 상대방이 112에 신고하면서 A씨는 성범죄 피의자로 경

  #녹음 파일 증거7시간 전

  

• 몸무게·주소까지 털린 따릉이 회원들…30일 정기권 보상은 적절할까?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서비스 ‘따릉이’에서 회원 약 462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유출 항목에는 아이디, 휴대전화 번호, 생년월일, 성별,

  #IT/개인정보8시간 전

  

• 새 차인 줄 알았는데 '수리한 사고차'… 딜러 말만 믿었다가 뒤통수, 보상될까?

  A씨는 지난해 6월경 수입 신차를 구입했다. 당시 차량을 판매한 딜러는 “해외에서 차를 들여와 출고 전 점검(PDI) 과정에서 생긴 약간의 흠집이 있어 C필러 등

  #격락손해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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