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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치전원' 스펙 위해 대학원생 쥐어짠 교수…법원 "파면 처분 정당"

  자녀의 진학 스펙을 만들어주기 위해 소속 대학원생들을 동원해 논문과 보고서를 대리 작성하게 한 대학교 교수가 파면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자퇴한

  #교수갑질6시간 전

  

• "밖에 있었는데, 집에서 불법 토렌트 사용했다고?"...카드 결제 '알리바이' 통할까

  토렌트로 영화를 내려받았다는 IP 기록 때문에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A씨. 하지만 A씨에겐 다운로드 시각 불과 13분 뒤, 전혀 다른 장소에서 카드로 결제한

  #알리바이2026. 07. 03

  

• '20↑' 프로필 보고 성매매 제안했는데 "사실 미성년자"…처벌받나요?

  온라인에서 ‘20세 이상’이라는 프로필을 보고 성매매를 제안했다가 뒤늦게 "사실은 미성년자"라며 고소 협박을 받는 곤경에 처한 사례가 발생했다. 법조계는 상대가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6. 06. 29

  

• 광화문에 등장한 극우세력 '맞불 시위'…주최자 없으니 처벌 못 한다고? 착각입니다

  지난주 광화문 광장에서는 한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을 둘러싸고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소속 활동가들이 미셸 스틸 전 의원의 주한 미국 대사

  #광화문 집회2026. 06. 29

  

• "내가 원해서 찍고 올렸는데 죄라고요?" 집단 성관계 '아너스 클럽' 회원들의 착각

  "내 알몸 영상, 내가 원해서 찍고 올렸는데 대체 뭐가 문제냐". 다자 간 연애(폴리아모리)를 표방하며 집단 성관계 모임을 주도한 이른바 '아너스 클럽' 회원

  #디지털 성범죄2026. 06. 26

  

• "콩 했는데 입원?"…번호판만 긁고 '나이롱' 의심에 속 터지는 운전자

  골목길에서 후진 주차 중 발생한 경미한 접촉사고. 번호판만 겨우 긁힌 수준이었지만 상대방은 대인 접수와 한방병원 입원을 통보했다. 심지어 사고 직후 "저녁에 술

  #경미한 교통사고2026. 05. 28

  

• 카드 훔친 아들 용서했더니…'합의금 사기' 적반하장 고소 협박

  미성년 자녀의 카드 무단 도용 범죄를 용서하고 70만 원에 합의해 준 피해자가 도리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받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가해자 부모 측

  #고소/소송절차2026. 05. 28

  

• 해고한다더니 사직서 써달라는 회사…그대로 따랐다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로 몰렸다

  사직서를 직접 썼음에도 '자진 퇴사'가 아닌 '실질적 해고'로 인정받아 실업급여 부정 수급 혐의를 벗은 판결이 나왔다. 근로자의 진의가 담기지 않은 사직서는 형식

  #노동/인사2026. 05. 22

  

• 스타벅스 '탱크데이' 사태가 남긴 과제…선불충전금 환불 약관 법리 도마 위

  스타벅스가 진행한 '탱크데이' 이벤트 과정에서 대규모 앱 서버 접속 장애가 발생하면서 선불충전금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기타2026. 05. 21

  

• 검찰, ‘김수현 폭로’ 김세의 영장 청구…‘촬영물 반포·비방 목적’ 쟁점

  검찰이 배우 김수현씨의 사생활 관련 사진과 대화 내용을 방송에 공개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

  #가로세로연구소2026. 0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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