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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해서 본 '티켓방 야동', 야코·야스닷컴처럼 시청만 해도 처벌받나?

  온라인에서 '티켓방 야동'이라는 영상을 접한 A씨. 영상에는 한 인물이 모자이크 없이 신체를 노출한 채 자위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A씨는 불법촬영물이나 아동

  #디지털 성범죄한 시간 전

  

• "연 20% 수익" 17억 끌어모은 PT샵 사장님…투자금으로 외제차·성형수술

  퍼스널 트레이닝(PT) 샵을 운영하며 '청년 사업가'로 행세하던 30대 남성 A씨. 그는 지인들을 상대로 "연 20%의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하겠다"며 17억원

  #사기/공갈2시간 전

  

• 신생아 세면대에 방치해 징역 6년…친모의 선택 뒤엔 '가짜 의사' 소개한 전 남친 있었다

  임신 사실을 알리자 가짜 의사를 소개해 돈을 뜯어낸 전 남자친구 탓에, 홀로 모텔에서 출산하다 아기를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산모5시간 전

  

• 어머니 치매 후 2억 넘게 사라졌다…새아버지 “생활비로 다 썼다”, 처벌될까?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유산을 정리하던 A씨는 눈을 의심했다. 어머니가 경도인지장애를 앓기 시작한 무렵부터 거액의 돈이 사라진 정황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어머니

  #상속2026. 07. 21

  

• 어머니가 '주식 리딩방'에 1억 6천만원대 피해…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A씨의 어머니는 최근 '주식 리딩방' 사기를 당해 1억 6000만 원이 넘는 돈을 잃었다.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총 6개의 계좌로 돈을 보냈다. A씨가 이 사

  #사기2026. 07. 21

  

• 성인 커뮤니티 '야설의문'… 단순 접속·시청도 처벌받을까?

  1990년대 후반 개설되어 장기간 운영되어 온 성인 커뮤니티 '야설의문'을 둘러싸고, 불법 촬영물 유통 및 저작권 침해 방조에 관한 법적 쟁점이 재조명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2026. 07. 21

  

• 상간녀와 '연락 1회에 1000만원' 합의했는데…DM 영상통화 걸렸다면?

  A씨는 남편의 외도 상대방인 B씨에게 상간 소송을 하는 대신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서에는 '다시는 남편과 연락하지 않으며, 이를 어길 시 1회당

  #상간녀 위약금2026. 07. 21

  

• '손실 5:5' 믿고 1억 투자했는데…정산 피하고 잠적한 동업자, 돈 받을 수 있을까?

  A씨는 체육시설 사업을 함께 운영하기로 한 동업자 B씨와 '사업 손실은 5:5로 분담한다'는 내용으로 공증까지 받은 계약서를 썼다. A씨는 이 계약을 믿고, 1억

  #가압류2026. 07. 20

  

• 호기심에 '마약 팝니다' 장난글 올렸다가…실형 살 수도 있나요?

  A씨는 최근 호기심에 마약 은어인 '얼음'(필로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실제로 마약을 구해 팔거나 투약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이

  #구공판2026. 07. 20

  

• 제헌절 올공 집회 현장 찍어 올렸다가 고소?…SNS 공유도 문제 될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제헌절인 17일 서울 올림픽공원으로 집결을 호소하는 가운데,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도심 기념행사와 집회도 늘어날

  #명예훼손/모욕 일반2026. 0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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