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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 화상사고, '엄마 탓' 주장 막아낼 법적 근거는?

  식당 통로에 방치된 대차를 피하려다 아이 손을 놓친 찰나, 직원이 운반하던 뜨거운 물에 아이가 전신 화상을 입었다. 식당 측은 '보호자 과실'을 주장할 수 있

  #사용자책임3시간 전

  

• "CCTV 속 저 여자는 누구죠?"…필름 끊긴 뒤 상사 신고했다가 '날벼락'

  회식 후 기억을 잃은 채 유부남 상사를 준강간 혐의로 신고한 여성. 그러나 경찰이 제시한 CCTV에는 자신이 먼저 스킨십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기억상실은

  #무고죄2026. 06. 30

  

• 퇴근하니 텅 빈 집... 살림 싹 쓸어 야반도주한 아내, 절도죄 처벌 가능할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백반집을 지키며 가족을 부양해 온 A씨. 코로나로 늘어난 빚을 갚느라 살림은 늘 빠듯했지만, 아내와 아들을 위한 일이라 믿고 버텼다. 그러던

  #부부공유재산2026. 06. 29

  

• 25년 사실혼 아내 내쫓는 전처 자녀들…혼인신고 없으면 상속권 인정 안 되나

  남편과 25년간 부부처럼 살며 곰탕집을 함께 운영해 온 60대 여성 A씨가 "혼인신고를 안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길바닥에 나앉아야 하는 건가"라며 하소연했다.

  #사실혼2026. 06. 26

  

• '차 빼준다더니' 손님 차 몰고 마트서 장 본 사장…형사처벌 어려울 수 있는 이유

  지난 11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식당 주차를 맡은 사장이 손님의 차량을 몰고 개인 장보기를 다녀온 황당한 사건이 보도됐다. 현장에서는 식사비를 면제받는

  #고소/소송절차2026. 06. 12

  

• “오늘 다 죽었어” 행패 부린 식당 손님...특수협박 될까?

  식당 의자를 들고 “다 죽었어”라고 위협했다면 단순 소란이 아니라 특수협박이 문제 된다. 의자처럼 사람을 다치게 할 물건을 들고 해치겠다고 말했는지가 핵심이다.

  #명예훼손/모욕 일반2026. 06. 12

  

• 이쑤시개 심부름 거부한 아내 머리채 잡고 25m 끌고 간 남편, 결국 법정에 섰다

  이쑤시개 심부름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식당 한복판에서 폭행하고 머리채를 잡아 25m나 끌고 간 남편이 법정에 섰다. 그것도 10번의 가정폭력 전력을 가진 채

  #가정폭력2026. 06. 09

  

• 1명 사망·32명 식중독 부른 냉면집 '계란 지단'… "위장 약한 손님 탓" 발뺌했지만

  상한 계란이 고명으로 올라간 냉면을 먹은 1명이 숨지고 32명이 식중독에 걸린 참사, 법원은 변명으로 일관하던 식당 주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 20

  #냉면2026. 06. 04

  

• 물인 줄 알고 마신 '청소용 알코올'…식당 측 법적 책임과 위자료 산정 기준은

  지난 29일 JTBC '사건반장'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부산 광안리의 한 식당에서 직원의 실수로 고객에게 물 대신 청소용 알코올(에탄올)이 제공되는 사건이 발

  #고소/소송절차2026. 06. 01

  

• 식당 화장실 따라가 몰래 찍고, 딥페이크까지…20대 성 착취범 항소도 실형

  식당 화장실까지 손님을 따라가 몰래 촬영하고, 여학우 사진으로 딥페이크 성 착취물까지 만든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디지털 성범죄2026. 06.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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