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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가 그린 소설 표지, 알고보니 '남의 그림'…수익 0원인데 처벌될까?

  법적 책임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은 남았다. 법률 전문가들은 “수익이 없어도 저작권 침해는 성립하지만, 영리 목적이 없었다면 원작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형사처벌

  #AI 그림2026. 06. 19

  

• 수사 끝났다는데, 결정서는 '비공개'라는 검찰

  "내 사건이 종결됐다는데, 왜 결과를 알려주지 않습니까?" 경찰의 불송치(혐의 없음 등으로 검찰에 보내지 않는 결정) 결정 이유를 알고자 했던 고소인이 검찰로부터

  #고소/소송절차2026. 06. 19

  

• 물피도주 신고 방법과 처벌 기준… 뺑소니와의 차이점은?

  물피도주는 주차된 차량이나 구조물 등 재물을 손상하고 소정의 조치 없이 도주하는 행위다. 인적 피해가 없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가 적용되며 20만 원 이하의

  #교통사고/도주2026. 06. 18

  

• 드라마 '참교육' 열풍에 '교권보호국' 신설? 현장 교사들 "행정 낭비" 일축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인기를 끌며 정치권에서 '교권보호국' 신설 논의가 불붙고 있다. 하지만 정작 사각지대에 방치된 현장 교사들은 "보여주기식 행정

  #교권2026. 06. 17

  

• "사생활 침해니 떼라" 이웃과 얼굴 붉힌 현관 캠… 합법과 불법 가르는 기준

  최근 스레드에 올라온 사진 한 장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쟁을 불렀다. 작성자 A씨는 자신의 아파트 현관문 앞에 CCTV(도어캠)를 설치했는데, 이를 본 옆집 이웃

  #cctv2026. 06. 16

  

• 입술 포진 알면서 구강성교…헤르페스 옮긴 전남친의 ‘죗값’은

  “피곤하면 입술에 수포가 올라온다”고 말하던 연인. 그와의 관계 후 여성은 완치 불가능한 4급 법정감염병 진단을 받았다. 여성은 교제 직전 성병 검사에서 음성이었

  #미필적 고의2026. 06. 16

  

• "창문 75%가 벽"…그림 같던 내 조망, 보상받을 수 있나?

  "불과 얼마 전까지 산과 하천이 보이던 거실 창의 75%를 신축 아파트가 가로막았습니다." 15층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시민이 39층 주상복합 건설로 하루아침에

  #건축/부동산 일반2026. 06. 15

  

• "오늘 뿌린 향수 뭐야?" 향수 안 쓰는 남편에게 잘못 보낸 카톡⋯불륜 덜미 잡혔다

  13년의 결혼 생활은 아내가 실수로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한 통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남편은 아내의 스마트워치와 지갑에서 다른 남성의 흔적을 연이어 발견했고,

  #불륜2026. 06. 12

  

• 사실혼 남편 ‘만남앱’ 결제…위자료 증거 될까

  A씨는 사실혼 관계인 남편의 휴대폰에서 만남앱 유료 결제 흔적을 여러 차례 발견했다. 실제 만남을 확인한 자료는 없지만, 비슷한 문제가 과거에도 있었다고 주장한다

  #가사 일반2026. 06. 12

  

• "선물 왜 돌려보내" 악성 민원에 안면마비까지⋯학부모의 도 넘은 개입, 법적 처벌 기준은?

  스승의 날 선물을 돌려보냈다는 이유로, 혹은 아이가 아픈데 농구를 시켰다는 억지 주장으로 쏟아진 학부모의 '민원 폭탄'에 결국 교감은 안면마비를 앓게 됐다.

  #손해배상2026. 0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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