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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 행세해서" 지인 일행 무차별 폭행해 의식불명 빠뜨려…법원, 징역 4년 선고

  앉아 있는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했다. 주점 업주 C씨의 만류로 주점 안으로 들어갔던 A씨는 다시 밖으로 나와, 바닥에 누워

  #고소/소송절차2026. 06. 10

  

• "CCTV 안 보이는 진열대 뒤로 와" 12세 단골 소녀 노린 동네 슈퍼 아저씨

  과자를 사고 어머니의 심부름을 다녀오는 친숙한 동네 가게였다. 하지만 슈퍼마켓 업주 A씨에게 B양은 자신의 비뚤어진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범행 대상이었다.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6. 06. 09

  

• 유명 연예인 사진 쇼핑몰에 가져다 쓴 사장님⋯이런 '복붙', 범죄입니다

  유명 연예인의 의류 광고 사진을 쇼핑몰에 무단으로 퍼다 나른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라면 다른 사이트에 올라온 잘

  #쇼핑몰2026. 06. 05

  

• 쓰레기통 속 콘돔, '몰랐다'는 사장님의 운명은?

  대화방. 영업장 안이 아닌 복도 쓰레기통에서 '정액 의심' 콘돔이 발견됐다. 업주는 '성매매는 전혀 몰랐다'고 펄쩍 뛰지만, 법조계에선 '무작정 부인은 위험하

  #미필적 고의2026. 06. 04

  

• 혼자 남은 노래주점 업주 맥주병으로 위협해 강간 시도…항소심서 징역 5년으로 감형

  집행유예 기간 중 노래주점 업주를 무차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위협해 강간하려 한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는 징역 7년이 선

  #강간치상2026. 05. 27

  

• 식칼로 직원 감금한 유흥주점 업주, 법정선 "강아지 간식 자르려고"

  이 공금을 빼돌렸다고 의심해 33cm 길이의 식칼을 들고 직원을 VIP룸에 가둔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업주는 재판 과정에서 "식칼은 사과

  #식칼2026. 05. 15

  

• 휴게소 음식, 이래서 비쌌다…소상공인 쥐어짜 수수료 50% 챙긴 운영사

  점업체에 줘야 되는 대금을 53억 원이나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피해를 본 업주 대부분이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53억 원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것이 이

  #계약일반/매매2026. 05. 14

  

• "230명 식자재 어쩌나" 울릉도 식당 울린 노쇼⋯형사처벌 안 돼도 배상받을 길은 있다

  230명분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뜬눈으로 밤을 지새운 울릉도의 한 식당 업주는 갑작스러운 예약 취소 통보에 끝내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달 말 230여

  #계약일반/매매2026. 05. 13

  

• 미국·칠레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팔았다…부산 식당 업주, 벌금 700만원

  는다고 믿었지만, 식탁 위에 오른 것은 미국산과 칠레산이었다. 부산의 한 식당 업주 30대 A씨가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국내산2026. 05. 11

  

• 잠든 고객 점 맘대로 빼 피부 괴사…취재에 꼬리 내린 무면허 마사지사, 법적 책임은?

  이 까다로워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의율될 가능성도 상당하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업주 측 사용자 책임 대두 업주의 형사 및 민사상 책임도 가볍지 않다. 업주는

  #무면허의료행위2026. 0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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