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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소 14시간 봉쇄한 성난 민심…투표소 막은 시위대, 법적으로 문제없을까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적용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훨씬 무거

  #기타2026. 06. 04

  

• 마트 유아용 의자에 뾰족한 나사못⋯ 잡히면 '징역 10년'도 가능하다

  대에 세울 수 있을까. 다치지 않았어도 처벌 대상⋯'특수상해미수'로 최대 징역 10년 결론부터 말하자면,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우리 형법은 범죄 결과가 발생

  #나사못2026. 06. 04

  

• 남편의 10년 폭언이 부른 '의부증'…법정의 저울은 어디로

  을 부린 아내에게 '의부증'을 사유로 한 이혼 소장이 날아들었다. 아내는 지난 10년간의 폭언과 무시가 자신을 병들게 했다며 이혼을 거부하고 나섰다. 법률

  #가사 일반2026. 06. 04

  

• "13년 전 7억 약속 지키세요" 아버지 건물에 압류 딱지 붙나

  만큼 줬다"는 아버지 “제가 20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면서 아버지가 저에게 10년 후 7억을 주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공증까지 작성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가사 일반2026. 06. 02

  

• "주차장 폐쇄, 수리 거부" 건물주 통보…법은 "10년 보장됩니다"

  률 전문가들은 임대인의 명백한 계약 위반과 의무 불이행이라며, 임차인이 법적으로 10년간 영업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계약서 믿었는데…" 하루아침

  #계약갱신요구권2026. 06. 02

  

• 옆집 이웃과 남편의 외도…'녹취록' 하나 믿고 소송, 이길 수 있나?

  10년간 가족처럼 지낸 옆집 이웃과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A씨. 부정행위를 인정한 '녹취록' 하나를 손에 쥐었지만, 카카오톡 같은 결정적 물증이 없어 불

  #가사 일반2026. 06. 01

  

• 교육감 투표 못 했다고 용지 찢은 60대, 최대 징역 10년

  어버린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짜증에 못 이긴 순간의 행동이 최대 징역 10년짜리 범죄가 될 수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6·3

  #교육감 선거2026. 06. 01

  

• 층간소음 앙심으로 이웃 46번 찌르고 "스트레스 받았다"…법원이 봐줄 수 없는 까닭

  원이 감경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 B씨는 양형기준상 '보통 동기 살인(징역 10년~16년)'이나 '비난 동기 살인(징역 15년 이상)'으로 분류되어 무거운

  #살인2026. 06. 01

  

• '업무용 오피스텔'인데 실거주? 집주인 통보에 갈라진 운명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직접 살겠다'며 퇴거를 통보했다. 임차인은 상가법에 따른 10년 보호를, 임대인은 주택법상 권리를 주장하는 상황. 계약서보다 중요한 '실제

  #계약갱신요구권2026. 06. 01

  

• 동생 사진이 ‘19금 계정’에…딥페이크 지옥, 16세 가해자 응징법

  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라고 법 조문을 직접

  #디지털 성범죄2026. 06.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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