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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전시 미끼로 1억 넘게 가로챈 미술평론가, 법원 "전부 유죄"

  앞세워 작가에게 1억이 넘는 돈을 뜯어낸 미술평론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재판장 공우진)은 29일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미술평론가2026. 05. 29

  

• 쇠막대기로 자폐 초등생 수개월 학대한 동거남, 결국 실형

  수개월간 상습 학대한 동거남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 박인범 판사는 2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발달장애2026. 05. 27

  

• "촉법이라 처벌 안 받아"…중학생 앞세워 절도시킨 18세, 실형 선고

  행을 지시한 18세 청소년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과 특수

  #소년범죄/학교폭력2026. 05. 26

  

• "소변줄 만진다"고 87세 노인 갈비뼈 부러뜨린 요양보호사

  손에 갈비뼈가 부러졌다. 그것도 단 일주일 사이에 여러 차례 맞은 결과였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송종환 부장판사)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노인2026. 05. 26

  

• "살인사건 해결해주겠다"며 2800만원 챙긴 70대, 법정서 물병까지 던졌다

  디로 피해자 가족에게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7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유승원 판사는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금품을 수

  #변호사법2026. 05. 12

  

• "수익률 좋은 상품 있다"…30년 신뢰 악용해 고객 돈 5억 꿀꺽한 은행원

  으로 삼았다. 피해 금액은 5억 4000만 원, 단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송종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은행원 A씨(50)에게 징역

  #기타 재산범죄2026. 05. 12

  

• 지하주차장서 중소기업 대표 살해하려 한 30대, 징역 11년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 범행이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6일 선고 공판에서 강도살인미수와 강도예비

  #강도살인미수2026. 05. 08

  

• 남편 몰래 2억짜리 보험 들고 방치해 죽인 아내, 징역 3년

  하면서, 그 죽음으로 2억 원을 챙기려 한 아내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유기치사와 사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남편2026. 05. 06

  

• "할매 집 비냐?" 옥상서 '공포의 스파링' 강요한 동급생들... 법원 "장난 아니다"

  교 때부터 친한 사이여서 다소 격한 장난을 쳤을 뿐"이라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인천지법 행정1-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9일, 가해자들의 청구를

  #강제스파링2026. 02. 09

  

• 90대 노모 때려 숨지게 한 딸·사위 구속… 자백과 부검 결과의 법적 쟁점

  이를 방조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사위 B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인천지법 최상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증거 인멸과 도

  #구속영장발부202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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