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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스닷컴' 등 해외 기반 음란물 사이트, 국내법 처벌 및 범죄수익 몰수 가능성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가상화폐 등으로 수익을 올리는 한국어 음란물 사이트 '야스닷컴'에 대해 국내법에 따른 형사관할권 인정 및 처벌 가능성을 둘러싼 법리적 검토 결

  #고소/소송절차2026. 06. 04

  

• 임금 떼이고 맞아도 말 못 하던 외국인 노동자들, 법무부가 나섰다

  임금을 떼이고, 폭행을 당하면서도 신고조차 못 했던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법무부가 처음으로 전담 조직을 꾸렸다. 법무부는 1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안에 '이

  #기타2026. 06. 01

  

• "헤어지자" 한마디에…전 여친을 '유흥업소 불법취업자'로 올린 출입국 공무원

  "헤어지자"는 말 한마디의 대가로 돌아온 것은, 국가 시스템에 새겨진 ‘유흥업소 불법 취업자’라는 낙인이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황은정 판사는 지난 5월

  #법무부2026. 06. 01

  

• 태국으로 도주했던 AVMOV 30대 女운영자, 구속영장은 왜 기각됐을까

  가족, 연인, 지인 등의 불법 촬영 영상이 무차별적으로 공유된 회원 수 54만 명의 거대 몰카 사이트 'AVMOV'.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태국으로 야반도주했던

  #AVMOV2026. 05. 26

  

• 사별 후 발견된 남편의 도쿄 이중생활…장기간 내연관계 상간녀에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26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일본 출장이 잦았던 남편이 도쿄에 또 다른 가정을 꾸리고 혼외 자녀까지 두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사별 후에야 알게 된

  #불법행위2026. 05. 26

  

• '서비스' 제안 거절했는데…마사지업소 10만원 이체, 처벌될까?

  야근 후 피로를 풀기 위해 찾은 마사지 업소. 10만 원을 계좌이체해 보냈지만, 마사지사의 '은밀한 제안'을 하자마자 즉시 거절하고 나왔다. 하지만 남은 것은

  #계좌이체2026. 05. 18

  

• 지급명령 2주 놓치면 끝? 압류 막을 마지막 카드

  아파트 임대차계약 파기 후 공인중개사로부터 253만 원의 수수료를 내라는 지급명령을 받았지만, 2주의 이의신청 기간을 넘겨 월급과 통장이 압류될 위기에 처했다.

  #계약일반/매매2026. 05. 12

  

• 환전 사기 당했다고 동포 납치·감금한 베트남인, 징역 4년

  돈을 돌려받겠다는 이유로 같은 나라 출신 동포를 납치해 14시간 넘게 가뒀다. 피해자의 해외 부모에게까지 협박 영상통화를 걸었던 베트남 국적 20대에게 법원이 징

  #강도상해2026. 05. 08

  

• 캐리어에 필로폰 16kg 숨겨 온 운반책…항소심서 징역 10년으로 '형량 가중'

  캐나다에서 여행용 캐리어에 약 16kg, 15억 원 상당의 대규모 필로폰을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고소/소송절차2026. 04. 30

  

• 만취 경찰 간부, 女화장실서 적발… '성적 목적' 유무가 처벌 가른다

  만취 상태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현직 경찰 간부가 경찰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27일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

  #경찰간부2026. 0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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