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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 연예인 사진 쇼핑몰에 가져다 쓴 사장님⋯이런 '복붙', 범죄입니다

  유명 연예인의 의류 광고 사진을 쇼핑몰에 무단으로 퍼다 나른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라면 다른 사이트에 올라온 잘 찍힌 상품 사진을 무

  #쇼핑몰2026. 06. 05

  

• 이승기 "차가원 권유로 105억 전세, 이자 지원 약속 안 지켜"…계약 취소 가능할까

  가수 이승기가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소유의 고급 빌라 전세 계약을 둘러싸고 대립하는 가운데, 이사 직후 벌어진 보증금 증액 요구와 이자 미지급 사태가 법적 공방

  #105억원2026. 06. 04

  

• "장례식장이야" 거짓말, 그날은 내 결혼식이었다

  결혼식을 불과 2주 앞두고 다른 여성과 교제를 시작한 남성. 심지어 결혼식 당일에는 "장례식에 왔다"는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 모든 사실이 발각된 후

  #가사 일반2026. 06. 04

  

• '야스닷컴' 등 해외 기반 음란물 사이트, 국내법 처벌 및 범죄수익 몰수 가능성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가상화폐 등으로 수익을 올리는 한국어 음란물 사이트 '야스닷컴'에 대해 국내법에 따른 형사관할권 인정 및 처벌 가능성을 둘러싼 법리적 검토 결

  #고소/소송절차2026. 06. 04

  

• 변호사들이 본 ‘6·3 지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선거무효·손배·직무유기 쟁점 될까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선거무효소송과 손해배상,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수사 가능성으로 번질 수 있다는 법조계 의견이

  #기타2026. 06. 04

  

• 응급실 행패 피고인, 기초수급자인데 변호인 없이 재판…대법 "방어권 침해"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 피고인이 정작 재판에서는 홀로 싸워야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임을 소명했는데도 변호인 없이 심리가 진행된 것이다. 대법원은 이를 방어권 침해로

  #고소/소송절차2026. 06. 04

  

• 투표 열기 찬물 끼얹은 '용지 부족' 사태… 발길 돌린 유권자 구제받을 길 없나

  역대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지방선거 현장에서 투표용지가 동나 유권자들이 발길을 돌리는 사상 초유의 참정권 침해 사태가 벌어졌다. 본투표일인 3일, 투

  #기타2026. 06. 03

  

• 핵심인재의 족쇄 '경업금지', 서약서가 만능은 아니다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푸름 변호사는 "자료나 프로그램을 반출하지 않은 이상 영업비밀 침해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손해배상까지 인정될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

  #경업금지2026. 06. 02

  

• 지인이 내 전신사진 무단 유포…“처벌 불가”라니요?

  클럽에서 지인이 동의 없이 찍은 내 사진을 멋대로 SNS에 올리고 지인들에게 전송했습니다. 명백한 불법인데 처벌이 안 된다니요? 한 시민의 호소에 법률 전문가

  #IT/개인정보2026. 06. 01

  

• 115만 유튜버 '교양만두' 표절 논란…베꼈다 vs 아니다,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가를까

  최근 115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교양만두'가 다른 지식 채널의 영상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피해를 주장한 곳은 사건 당시 구독자 3만 명 규

  #교양만두2026. 06.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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