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내 전신사진 무단 유포…“처벌 불가”라니요?

클럽에서 지인이 동의 없이 찍은 내 사진을 멋대로 SNS에 올리고 지인들에게 전송했습니다. 명백한 불법인데 처벌이 안 된다니요?

한 시민의 호소에 법률 전문가들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이 아니라면 성폭력처벌법상 범죄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초상권 침해 외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반전 가능성도 함께 제시됐다.

"내 동의 없이 찍고, 퍼 나르고"… SNS에 박제된 내 얼굴

A씨는 최근 클럽에서 겪은 일로 밤잠을 설치고 있다. 동행했던 지인이 자신의 동의도 없이 얼굴이 나온 전신 사진을 촬영한 것이다.

심지어 이 지인은 A씨와 가깝지도 않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진을 전송하고, 불특정 다수가 보는 인스타그램에까지 게시했다. 현재 게시물은 삭제됐지만, A씨는 이미 캡처로 증거를 확보한 상태다.

그는 "최초 동의 없이 촬영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원인제공을 한 지인을 고소하고 싶습니다"라며 법의 심판을 구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성적 수치심'의 벽…카촬죄 어렵고, 민사 배상도 '소액'

A씨의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다수 변호사들은 형사 고소가 쉽지 않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핵심 쟁점은 촬영된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지 여부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해당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행위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 고소는 어려운 사안입니다"라고 명확히 했다.

법무법인 선승의 안영림 변호사 역시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만한 사진이라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가 문제될 수 있지만, 신체 노출 등이 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진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라고 설명했다.

형사 처벌의 높은 벽 앞에서 A씨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초상권 침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다. 그러나 이마저도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소송법률사무소 윈(win)의 권우현 변호사는 "본인이 평범한 일반인이라면 초상권침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해도 그 금액은 매우 소액일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현실적인 한계를 짚었다.

반전의 열쇠, '개인정보보호법'…"얼굴 사진도 엄연한 개인정보"

모든 길이 막힌 듯 보였지만, 일부 변호사들은 다른 법에서 희망의 열쇠를 찾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바로 '개인정보보호법'이다.

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대표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하여 귀하의 얼굴이 담긴 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타인에게 전송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성적인 사진이 아니더라도, 얼굴이 식별 가능한 사진 자체가 법으로 보호받는 '개인정보'이며 이를 무단 유포한 것은 처벌 대상이라는 것이다.

김경태 법률사무소의 김경태 변호사 또한 "동의 없는 촬영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며, 촬영된 사진을 타인에게 무단 전송하고 SNS에 게시한 행위는 초상권 침해와 함께 개인정보 무단 유출에 해당합니다"라고 힘을 보탰다.

실제로 법원은 타인의 얼굴이 나온 CCTV 영상이나 사진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송한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한 다수의 판례를 내놓고 있다. 성범죄의 틀에 갇혀 억울함을 풀지 못할 뻔했던 A씨에게 새로운 법적 대응의 길이 열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