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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본에 없던 남배우의 성추행…피해 여배우 모욕한 '가해자 팬들' 손해배상 판결

  뉴스 댓글 등에 A씨를 고의로 모욕하는 글을 반복해서 올렸다. 결국 A씨는 성폭력 피해에 이은 2차 가해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팬카페 회원 12명을 상

  #고소/소송절차13시간 전

  

• "선임이 시키면 해야지" 후임병에 물 뿌리고 아이돌 춤 강요⋯지긋지긋한 군대 가혹행위

  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4월 17일 밝혔다. 법원은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가혹행위2026. 06. 04

  

• 10만 원에 '한국 야동' 평생 소장 채널 링크 구매…1심 집행유예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2년간

  #고소/소송절차2026. 06. 02

  

• 식당 화장실 따라가 몰래 찍고, 딥페이크까지…20대 성 착취범 항소도 실형

  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이은혜)는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과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 등

  #디지털 성범죄2026. 06. 01

  

• 여교사 신체 178번 몰래 찍어 친구들과 돌려본 고교생, 졸업 후 징역 1년

  , 피해자들이 낸 탄원서는 111장이었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

  #디지털 성범죄2026. 05. 29

  

• 수년간 탈의실 몰카 6300번 찍고 영상은 해외 유출…태권도 관장 징역 7년

  며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유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

  #디지털 성범죄2026. 05. 29

  

• 엄마에게 혼날까봐 묻어뒀던 7살의 기억⋯성교육 수업이 동네 목사를 법정에 세웠다

  부터 2018년까지 당시 7~10세에 불과했던 교인 B양을 상대로 4차례에 걸쳐 성폭력을 저질렀다. 2016년 5월, A씨는 트럭 조수석에 동승한 B양의 바지

  #목사2026. 05. 29

  

• "내가 널 만들었으니 알몸 볼 권리 있다"…친딸 유치원생 때부터 추행한 친부, 징역 5년

  2025년 8월 26일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7년간

  #고소/소송절차2026. 05. 29

  

• 유부녀인 걸 알자 담뱃불로 협박하고 남편·딸 단톡방에 속옷 사진 뿌린 교제남

  형사부(재판장 장민경)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을 제

  #명예훼손/모욕 일반2026. 05. 28

  

• 게임하다 욕설 한마디에 '성범죄자' 될 수 있다

  욕설 한마디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단순한 감정 표출이라 여겼던 행동이 성폭력 범죄가 되는 것이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

  #게임2026.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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