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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 화장실 따라가 몰래 찍고, 딥페이크까지…20대 성 착취범 항소도 실형

  으로 딥페이크 성 착취물까지 만든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이은혜)는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

  #디지털 성범죄2026. 06. 01

  

• 새벽 폭음 후 만취 질주…2명 숨졌는데 "초범·반성" 이유로 징역 6년

  항소심 재판부는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이유로 형량을 대폭 낮췄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으로 기소

  #교통사고2026. 05. 28

  

• 생일상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쏜 아버지, 무기징역 불복해 대법원 간다

  을 두드린다. 지난 19일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63)는 26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사제총2026. 05. 27

  

• 아내 살해하고 다리서 뛰어내린 60대, 항소심서 "평생 속죄"

  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크게 낮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결심공판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심리로 열렸다. A씨는 법정에서 "한순간 잘못된 선

  #별거2026. 05. 08

  

• [속보] 김건희 '징역 4년' 선고했던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 법원 인근서 숨진 채 발견

  채 발견됐다. 6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신종오(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고법 판사가 이날 오전 1시경 서울 서초구 법원 청사 인근에서 사망한 채 발견

  #기타2026. 05. 06

  

• 한덕수 2심 선고, 7일 오전 10시 생중계…1심 징역 23년 뒤집힐까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7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항소심 선고를 실시간으로 중

  #고소/소송절차2026. 05. 04

  

• '외신 공보' 직권남용 쟁점…1·2심 엇갈린 판결, 대법원 판단은?

  볼 것인지에 대한 1심과 2심의 법리적 해석 차이에서 비롯됐다.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공보지시2026. 04. 30

  

• 텔레그램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항소심도 무기징역

  고려된 결과다. 무기징역 및 실형 선고…'범죄단체 조직죄' 철퇴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9일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성 착취물

  #고소/소송절차2026. 04. 29

  

• '우영우' 작가 넷플릭스 수익 소송 2심도 패소… 대법원 간다면 쟁점은?

  연스럽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지난 1월 서울고법 민사4부는 비록 계약서 일부 조항에 '방송'이라는 표현이 쓰였더라도, 계

  #2차저작물2026. 04. 02

  

• 내 매출 10%가 본사 주머니로?…메가커피 점주 323명이 쏘아 올린 '차액가맹금' 소송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법원은 가맹본부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하는 추세다. 앞선 서울고법 판례는 "물품 거래를 하고 대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점주들이 차액가맹

  #계약일반/매매2026. 04.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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