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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쏟아지는 고발장 속 살아남을 '죄명'은?⋯투표용지 대란 부른 선관위, 처벌 향한 그물은

  국민의 기본권인 투표권이 '용지 부족'이라는 황당한 이유로 가로막힌 초유의 사태,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법조계의 전망은 한없이 차갑다. 경찰이 오는 8일 시민

  #기타19시간 전

  

• 20년 헌신에도 돌아온 건 폭언과 방관… 재판상 이혼 및 재산분할 쟁점은?

  지난 26일 JTBC '사건반장 별별상담소'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약 20년 전 각자 아들을 둔 채 재혼한 60대 여성 A씨 부부의 가정이 파탄 위기에 놓였다

  #기여도2026. 05. 27

  

• '친부 성폭행' 묵인하고 아들만 챙긴 母…60대 장녀 상속 쟁점은

  지난 19일 JTBC '사건반장 별별상담소'에는 단칸방에서 다섯 식구가 함께 살던 빈곤한 가정 환경 속에서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한 60대 장녀의 사연이 보도됐다

  #고소/소송절차2026. 05. 20

  

• 뇌수술 후유증 앓는 아이 영양실조 방치한 부모…1심서 집행유예

  뇌출혈 수술 후유증을 앓고 있는 어린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심각한 영양결핍 상태에 이르게 하고, 콧줄을 낀 아이를 집에 홀로 방치한 부모에게 1심 법원이 징

  #고소/소송절차2026. 05. 11

  

• 생후 8개월 아들 리모컨 폭행 사망… 친모 긴급체포 및 처벌 전망

  경기남부경찰청은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수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친모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

  #경기남부경찰청2026. 04. 30

  

• 이혼 후 자녀 앞 상간녀 대동 및 폭언… 아동학대 성립 및 면접교섭권 제한될까

  지난 29일 JTBC 사건반장 별별상담소에 보도된 사연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육아에 무관심하고 밖으로만 돌던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이혼을 결심

  #면접교섭2026. 04. 30

  

• 생후 133일 '해든이' 학대 살해한 친모 무기징역…방임한 친부는 왜 4년 6개월뿐일까

  잔혹한 학대로 생후 4개월 만에 숨진 영아, 일명 '해든이'(가명)의 친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직접 가해자와 방임한 보호자 모두에게 중형이 내려졌으나, 법

  #무기징역2026. 04. 23

  

• "경주 고분이 미끄럼틀?" 5세 아이 문화재 훼손 논란… 부모 법적 책임은

  지난 16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경북 경주 역사유적지구에서 5세가량의 아이가 고분을 미끄럼틀 삼아 타고 내려와 잔디가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주고분훼손2026. 04. 17

  

• 월 140만원·외상 라면·체납 보험료…4개 기관이 알고도 막지 못한 일가족의 죽음

  학교와 경찰, 지자체까지 4개 기관이 위기 신호를 감지하고도 '신청주의'라는 제도적 문턱에 막혀 일가족 5명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지 못했다. 지난 18일 울산

  #가사 일반2026. 03. 20

  

• 새벽 1시 '픽시 자전거' 폭주족 방치한 부모…법원 가면 징역형 받나

  새벽 시간대 브레이크 없는 이른바 '픽시 자전거'를 몰고 거리를 누비던 중학생들의 부모가 경찰에 입건됐다. 자녀들의 위험천만한 질주를 막지 않고 방치했다는 이유

  #방치2026. 0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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