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 앞 상간녀 대동 및 폭언… 아동학대 성립 및 면접교섭권 제한될까

지난 29일 JTBC 사건반장 별별상담소에 보도된 사연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육아에 무관심하고 밖으로만 돌던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이혼을 결심했다.

전남편은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A씨가 요구한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을 모두 수용했다.

이혼 후 A씨는 자녀들이 매주 전남편과 만날 수 있도록 면접교섭 절차를 이행했고, 자녀들은 전남편과 눈썰매장이나 워터파크 등을 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듯 보였다.

상간녀 대동 및 폭언… 드러난 면접교섭의 실상

하지만 자녀들의 입을 통해 드러난 실상은 달랐다.

면접교섭 초기와 달리 이후 일정에는 항상 상간녀가 동행했다.

특히 첫째 자녀는 전남편과 상간녀의 부적절한 스킨십 장면을 목격했으며, 이를 들킨 전남편은 자녀에게 절대 얘기하지 말라며 입단속을 강요했다.

전남편의 부적절한 행동은 지속되어, 아이들 앞에서 상간녀와 함께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거나 연령에 맞지 않는 잔인한 미디어를 시청하게 했다.

또한 자녀들에게 신용카드만 쥐여준 채 상간녀와 외출하여 아이들을 방치하기도 했다.

자녀들이 이 사실을 A씨에게 알릴 것을 우려한 전남편은 엄마한테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 죽여버리겠다거나 차로 갖다 박아버리겠다며 윽박지르고 협박했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아동학대 신고를 언급하며 따져 묻자, 전남편은 아이들의 입이 싸다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정서적 학대 및 방임 등 아동학대 성립 여부

전남편의 이러한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하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그리고 방임을 금지하고 있다.

법리적으로는 전남편의 협박성 폭언과 비밀 강요, 부적절한 미디어 및 유해 환경 노출이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상간녀와의 부적절한 스킨십을 노출한 것 역시 정서적 학대 내지 성적 학대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자녀들만 남겨두고 외출한 행위는 보호자로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한 방임행위로 판단된다.

전남편은 자녀들의 친부로서 보호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단순 아동복지법 위반을 넘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다.

자녀 복리 침해에 따른 면접교섭권 제한 가능성

민법 제837조의2에 따라 비양육친은 자녀와 상호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지지만,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를 제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판례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전남편의 행위는 아이들에게 충성 갈등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과거 유사하게 비양육친의 학대 전력과 이상행동이 쟁점이 된 사건을 맡은 부산가정법원은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면접교섭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실무적으로 법원은 면접교섭의 완전한 배제보다는 자녀의 복지 향상을 위해 구체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따라서 A씨 측은 상간녀 동석 금지, 면접교섭 중 음주 및 흡연 금지, 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 활용 등 장소의 제한, 자녀에 대한 비밀 유지 강요 금지 등의 구체적인 조건을 특정하여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변경 및 제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실효적일 것으로 해석된다.

상간녀 대상 손해배상 청구의 법률적 한계

한편, A씨가 이제라도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더라도 현실적인 제약이 따른다.

이혼 과정에서 전남편의 조건을 수용하며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부제소 합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법 절차를 통해 정상적으로 성립된 합의는 법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뒤늦게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원하는 결과를 얻기 힘들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약정 위반을 이유로 전남편으로부터 받은 재산분할 등의 이익을 일부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법률적 실익이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