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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 사망·32명 식중독 부른 냉면집 '계란 지단'… "위장 약한 손님 탓" 발뺌했지만

  지 침투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짚었다. 1심 징역 1년 → 2심 징역 8개월… 감형 배경은 앞서 1심은 A씨의 주의의무 위반을 질타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냉면2026. 06. 04

  

• 동료 의사 2974명 '블랙리스트' 뿌린 전공의…대법서 집유 확정, 6년간 의사 못 한다

  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결과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었다. 대법원은 원심 판

  #명예훼손 2026. 06. 04

  

• 층간소음 앙심으로 이웃 46번 찌르고 "스트레스 받았다"…법원이 봐줄 수 없는 까닭

  해자의 층간소음 스트레스 주장을 어떻게 평가할까. 피해자 귀책사유 없는 살인, 감형 사유 안 돼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살인2026. 06. 01

  

• 연인 목 조르고 커피 던진 전직 야구선수 출신 BJ, 항소심서 징역 7년→감형

  위해 법원에 금전을 맡기는 것으로, 피해 회복 의사를 보여주는 수단으로 법원이 감형 근거로 고려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실질적 동의나 합의 없이 이뤄진

  #결벌2026. 06. 01

  

• '인정하면 감옥, 버티면 중형?' 성범죄 3중 혐의자의 절규

  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서 뒤늦게 합의하면, 재판부가 반성의 진정성을 낮게 평가해 감형 폭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 역시

  #성범죄2026. 06. 01

  

• 보이스피싱 조직이 쓴 '71세 현금 인출책'…항소심도 징역 1년 그대로

  범행의 실행 행위로 보아 엄중히 처벌해 왔다. 고령이라는 사정도 이번 재판에서 감형 근거로 작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보이스피싱2026. 05. 27

  

• 혼자 남은 노래주점 업주 맥주병으로 위협해 강간 시도…항소심서 징역 5년으로 감형

  항소심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는 징역 7년이 선고되었던 1심 판결에서 감형된 결과다. 입 찢을 듯 위협하며 반항 억압…맥주병 들고 위협 피고인 A씨

  #강간치상2026. 05. 27

  

• 불법촬영물 3200여 개 시청·소지한 공군 대위…법원 "초범이고 반성 중" 선고유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공군 대위로 성실히 복무하고 있다"는 점도 주요한 감형 사유로 꼽았다. 1심 법원은 형의 선고를 유예함에 따라 수강명령 또는 이수

  #고소/소송절차2026. 05. 26

  

• 아버지 서명 몰래 도용해 1억 5000만원 대출 연대보증 선 아들, 결국 법정에 섰다

  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범행 무게를 인정하되, 피해자인 아버지의 용서 의사를 감형 요소로 반영한 것이다. 이번 사건에 적용된 사문서위조는 타인 명의의 문서를

  #사기/공갈2026. 05. 23

  

• 은밀했던 '놀쟈' 수사망 좁혀오는데…자수하면 선처받을 수 있을까요

  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 검사 출신인 법무법인 세륜의 김수진 변호사는 "자수가 감형 사유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무조건적인 기소유예를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AVMOV2026. 0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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