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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전교 1등 위해 시험지 훔친 학부모·기간제 교사, 반성문 20장에 감형됐다

  딸을 전교 1등으로 만들기 위해 학교에 몰래 침입해 시험지를 훔친 50대 학부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반성문을 수십 장 제출한 것이 형량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

  #기간제 교사2026. 05. 29

  

• 전 연인에게 "살아있는 시간 30분" 협박·유서 강요·집 점거한 60대, 결국 실형

  "살아있는 시간은 30분"이라며 흉기를 들이댄 60대 남성이 결국 법정에서 실형을 받았다. 이별을 거부하며 연인을 감금·폭행하고, 피해자 집에 무단 침입해 한 달

  #감금2026. 05. 29

  

• 문 열린 트럭 몰래 타고 서울까지 45㎞…사고 내고 도망친 외국인

  열쇠까지 꽂혀 있던 남의 트럭을 몰래 타고 45㎞를 달렸다.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두고 달아났다. 그럼에도 법원은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택했다. 파이낸셜뉴스에

  #교통사고2026. 05. 29

  

• 기록 없는 40년 장인의 죽음, 법정서 과로사 인정될까

  40년 경력의 베테랑 기술자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은 과로사를 주장하지만, 회사에는 근로계약서도 출퇴근 기록도 없다. 부검 결과 사인마저 '불명'으로

  #고소/소송절차2026. 05. 29

  

• '오토홀드' 착각에 10cm 전진, 특수폭행범 될 뻔한 사연

  출근길 주차 시비 중 '오토홀드' 기능이 없는 차를 착각해 10cm 전진했다가 '특수폭행' 혐의를 받은 억울한 사연이다. 터무니없는 합의금 요구에 형사조정이 결

  #고소/소송절차2026. 05. 28

  

• "콩 했는데 입원?"…번호판만 긁고 '나이롱' 의심에 속 터지는 운전자

  골목길에서 후진 주차 중 발생한 경미한 접촉사고. 번호판만 겨우 긁힌 수준이었지만 상대방은 대인 접수와 한방병원 입원을 통보했다. 심지어 사고 직후 "저녁에 술

  #경미한 교통사고2026. 05. 28

  

• 카드 훔친 아들 용서했더니…'합의금 사기' 적반하장 고소 협박

  미성년 자녀의 카드 무단 도용 범죄를 용서하고 70만 원에 합의해 준 피해자가 도리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받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가해자 부모 측

  #고소/소송절차2026. 05. 28

  

• 남편의 블랙박스 속 비밀 통화, 섣불리 틀었다간 ‘형사처벌’

  결혼 7년 차, 두 아이의 엄마인 A 씨. 잦은 외박을 일삼던 남편의 차량 블랙박스에서 직장 동료와 외박 사실을 암시하는 통화 내용을 듣게 됐다. 배신감에 당장

  #가사 일반2026. 05. 28

  

• '실손보험 허위·과장 광고'로 환자 유인 시 의사 자격정지 '6개월'로 강화

  정부가 실손의료보험을 악용한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환자 유인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처벌 수위를 대폭 상향한다. 보건복지부는 실손보험 관련 비정상적 의료

  #기타2026. 05. 28

  

• "설마 무너지겠어?" 열차 통과 1분 전까지 방치⋯사지로 내몰린 안전 점검 전문가들

  안전을 진단하러 들어간 전문가들이 붕괴 사고로 목숨을 잃었지만, 정작 이들의 안전을 보장할 법적 매뉴얼은 존재하지 않았다. 치명적 징후에도 12시간 방치⋯열차

  #기타2026.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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