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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국대 4명, 한국 여성 집단 성폭행…외국인도 무기징역 가능

  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속지주의’ 원칙이라 한다. 외교관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국적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땅에서 저지른

  #성폭력/강제추행 등2025. 07. 17

  

• 부산서 중학생 2명 성폭행 후 "면책특권" 주장…라이베리아 외교관 구속된 이유

  램에 참가하기 위해 부산을 방문했다가, 이번 범행을 저지른 상태다. 특히 B씨는 외교관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체포 당시 "외교관으로서 면책특권이 있다"고 우

  #공관 업무2022. 09. 26

  

• 법원 "청와대, 특수활동비·김정숙 여사 의전비 공개해야"

  등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와 외국 정부, 외교관 등과 관련한 사항, 의사 결정 과정이나 내부 검토 과정인 사항은 비공개 대

  #의전비2022. 02. 11

  

• BTS, '특별 의전·면책특권' 혜택 외교관여권 받았어도…아무 때나 쓸 수 없다?

  권은 아니었다. 그들이 손에 든 것은 붉은색 여권. 이는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외교관여권' 이었다. 대한민국을 대표해 해외에서 정부의 일을 도맡아 하는 외교관

  #BTS2021. 09. 15

  

• 외교관 무릎 꿇린 김현종 靑차장, '직장 내 괴롭힘' 처벌 불가능한 이유

  보실 2차장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지난달 23일 유엔총회 당시 의전에 실수한 외교관을 스스로 무릎을 꿇게 만든 일이 알려지면서다. 현직 외교관이 업무 실수를

  #직장내괴롭힘 방지법2019. 10. 04

  

• <신문 사설 큐레이션> 이 와중에 駐日 총영사 성추행 … 외교부 기강해이 끝은 어디?

  지만 개선된 모습을 체감하기 어렵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바로잡아야 한다”며 “외교관의 자질 문제인지, 외교부의 고질적 병폐인지, ‘청와대 정부’의 외교부 홀대

  #駐日 총영사 성추행2019. 0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