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방위(誤想防衛)검색 결과입니다.

• 챗GPT 돌풍과 아날로그 인간

  1. 챗GPT의 등장/ 알파고를 능가하는 돌풍 신년 벽두부터 챗GPT의 인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컴퓨터와 인터넷 발명 이후 최대의 변화가 예상된다고 다들 들떠 있

  #정진섭 변호사2023. 02. 14

  

• 인생 2.5모작 네 번째 이야기-서초동 법조인생의 이모저모

  만물이 약동하는 4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망을 뒤섞고, 봄비로 잠든 뿌리를 깨운다"는 영국 시

  #정진섭 변호사2022. 04. 19

  

• 등기부등본상 주소와 다르게 전입 신고했다면? '대항력' 잃게 될까

  1년 전 한 원룸 빌라에 전세 계약을 맺고 들어온 A씨. 그런데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었다. 세입자들의 계약은 승계된다길래 별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새로운 집

  #대항력2021. 08. 25

  

• 잘못 배달 온 비싼 음식, "차액만큼 달라"는 요구한다면? "싫다"고 말해도 됩니다

  먹고 싶었던 메뉴를 고르고 주문까지 마쳤다. 하지만 1시간을 꼬박 기다려서 손에 들어온 건 전혀 다른 메뉴였다. 주문이 몰려서 잘못 보낸 것 같다는 사장님의 말.

  #대물변제2021. 05. 10

  

• SM담당자님, 입장문 발표 전 '이 말' 확인하셨나요? "법의 무지는 용서되지 않는다"

  "직원의 실수" "무지에 의한 실수" "실수를 범했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실수를" "본인의 실수를 알게 된 직원은" 일본에서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

  #보아2020. 12. 18

  

• '카레 인생' 빼앗길 위기의 겐짱카레 노부부를 위한 변호사들의 조언 두 가지

  이번엔 부산에서 제2의 '덮죽 사태'가 터졌다. 방송에서 소개된 맛집 메뉴를 표절하고, 특허청에 상표권까지 등록해 도용하려 했다는 점에서 판박이였다. 심지어 이번

  #겐짱카레2020. 11. 05

  

• "요금 안 낸 줄 알았는데⋯" 승객 붙잡은 택시기사, 폭행죄?

  한 택시기사가 승객과 실랑이를 벌이다 고소를 당했다. 승객과 합의를 해야 할지, 재판까지 해야 할지 고민인 상황.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변호사 의견을 들어 본다.

  #오상방위(誤想防衛)2019. 11. 25

  

• [기고] 한글날에 생각하는 법률용어와 민주주의

  편집자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목표로 한글이 창제된 지 벌써 570년이 넘었다. 하지만 법률용어는 대학교육을 마친 사람조차도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런

  #한글날2019. 10.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