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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몰카 40건' 고3의 고백…소년법 믿다간 퇴학·전과자 낙인

  범죄 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있다”며 “이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열릴 수 있으며, 성비위 사안의 특성상 강제 전학이나 퇴학 등 중징계가 논의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디지털 성범죄2026. 03. 31

  

• “단속 피해 도망쳤는데 동료 경찰?” 사우나 집단 음란행위 현직 경찰, 파면될까?

  사건의 유죄 입증에 주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징계 감경 불가능한 성비위…경찰 신분 박탈 ‘당연퇴직’ 위기까지 경찰 조직 내부의 징계 수위 역시 관

  #경찰징계2026. 03. 10

  

• '성비위 검사' 성범죄 전담 막을 법 없다... 피해자 "국가 2차 가해" 불안 증폭

  정의의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현행 법무부 인사 규정에는 성비위 징계 이력이 있는 검사를 관련 사건에서 배제하는 규정조차 없어 제도적 장치

  #성폭력/강제추행 등2025. 10. 14

  

• 성희롱 피해자가 "조사 싫다" 해서 지침 따랐는데…징계 받은 감사관, 법원이 구해줬다

  인 우정사업본부는 특별감사에 착수했고, 그 칼날은 감사관이었던 A씨를 향했다. "성비위 사건을 인지하고도 즉시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

  #기업법무2025. 10. 13

  

• 고용노동부 간부, 회식서 "뽀뽀해봐"…심지어 그는 성희롱 예방 책임자였다

  도 이를 무시했다. A씨는 신고자로 추정되는 B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성비위 사실이 없었다는 확인서 작성이 가능한지" 물었다.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고용노동부2025. 09. 10

  

• "부족한 부분 공부 위해 구조 여성 알몸 저장했다"는 소방관, 처벌 가능할까?

  게도 보여줬다. 구조가 임무이자 일상인 소방대원이, 구조대상자를 상대로 저지른 성비위 사건이었다. 하지만, 소방 당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불문경고 조치

  #반포죄2022. 0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