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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장에 1465원 남기고 '청와대 행정관' 명함 내밀었다…8년간 6억 뜯어낸 70대

  청와대 행정관을 사칭해 "검찰 수사를 해결해주겠다"며 8년에 걸쳐 6억 넘는 돈을 뜯어낸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범행 당시 그의 통장 잔고는

  #사기15시간 전

  

• "단순 모델이었다"는 양정원, 가맹점주 사기 혐의 빠져나올까…관건은 '이것'

  화려한 조명 아래 필라테스 전도사로 불리던 방송인 양정원이 29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했다. 그녀의 남편 A씨가 ‘수사를 무마해달라’며 로비를 시도했다는

  #배우 양정원16시간 전

  

• 스토커 밀쳤다 500만원 벌금…정당방위는 없었다

  지속적인 스토킹 공포에 시달리다가 자신을 방어하려고 상대를 밀쳤는데, 돌아온 것은 500만 원의 벌금 폭탄이었다. 반면 스토킹 가해자는 150만 원 처벌에 그쳤다

  #상해죄2026. 04. 28

  

• '09년생' 뒷계 1만5천원 송금 후 30만원 협박...변호사의 한마디 "주무세요"

  트위터에서 '뒷계'(비공개 음란물 계정) 입장료 1만 5천원을 보냈다가, 상대방으로부터 '09년생 미성년자'라며 30만원의 합의금을 내놓으라는 협박을 받은 한 남

  #공갈2026. 04. 28

  

• 연인에서 채무자로…차용증 남기고 잠적, 사기죄 될까?

  2년간 사랑을 나눈 동거인이 남긴 것은 한 장의 차용증과 끊긴 연락뿐이었다. 독립 자금을 빌리는 형식으로 관계를 정리했지만, 약속된 돈은 단 한 푼도 들어오지 않

  #고소/소송절차2026. 04. 28

  

• "350만원 준다더니" 성관계 후 돌변, '무고'로 역고소

  "금전 지원"을 미끼로 성관계를 요구하고 목적을 달성하자 약속을 어긴 남성. 여성이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남성은 되레 무고죄로

  #고소/소송절차2026. 04. 28

  

• 고객 정보 훔쳐 보험 ‘무단 해지’한 설계사… 대법원 “개인정보법 처벌 불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무단으로 보험 특약을 해지한 보험설계사에 대해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하고 다뤘더라도, 법률상 엄격한 의미의 '개

  #개인정보보호법2026. 04. 27

  

• 오늘부터 최대 60만원 '고유가 지원금' 지급… 문자에 링크 있으면 100% 사기

  치솟는 물가와 기름값으로 시름하는 서민들을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오늘부터 본격 시작된다. 2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고란

  #고유가2026. 04. 27

  

• 신혼집 4천만 원 줬더니…'위장이혼' 후 다른 여자와 재혼

  신혼집 마련에 4천만 원을 보탰지만, 약 3년간의 결혼생활 내내 집은 남의 명의였다. “세금 문제”라는 남편의 말을 믿었지만, 돌아온 것은 “금융 문제로 피해가

  #결혼사기2026. 04. 27

  

• 안성재 셰프 '모수' 와인 바꿔치기 사과, 사기죄 성립할까

  넷플릭스 요리 서바이벌 '흑백요리사' 심사위원으로 알려진 안성재 셰프의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모수 서울'이 와인 빈티지를 다르게 제공한 사실이 알려지며 공식 사과

  #모수서울2026. 0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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