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만원 준다더니" 성관계 후 돌변, '무고'로 역고소

"금전 지원"을 미끼로 성관계를 요구하고 목적을 달성하자 약속을 어긴 남성. 여성이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남성은 되레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법조계는 이구동성으로 재고소보다 검찰 단계에서 증거를 보강하고 '성매매'가 아닌 '강요' 프레임으로 법리를 재구성하는 것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고 조언한다.

"스타킹 신었냐" 만지작…모텔에선 약 먹고 강요

사건은 한 남성이 여성 A씨에게 금전 차용을 제안하며 시작됐다. 그는 "성관계를 한다면 35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만남이 성사됐다.

하지만 만남 과정에서부터 강압적인 상황이 이어졌다. A씨는 "만나자마자 '내가 원하는 스타킹을 신었냐'며 다리를 만지작거리고, 손을 잡는 듯 강제추행을 하였다. 또 모텔로 이동하여 얘기하자며 모텔로 데려간 뒤 '옷을 벗으라'고 강요하고, 자기는 파란색 약을 먹고 저에게 술을 억지로 먹였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남성은 경제적 상황을 언급하며 심리적으로 압박해 성관계를 가졌다. A씨는 "다음 날 비아그라와 약봉투 두 개를 발견했고, 사후피임약 부작용으로 부정출혈을 겪는 와중에도 남성은 '30만 원을 줄 테니 다시 성관계를 갖자'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약속했던 350만 원은 끝내 받지 못했다.

'준강간' 고소에 돌아온 '불송치'와 '무고' 역공

결국 A씨는 남성을 준강간과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즉각 이의 신청을 해 사건은 검찰의 손으로 넘어갔지만, 이번엔 남성이 A씨를 무고죄로 고소하며 반격에 나섰다.

A씨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성매매, 사기죄, 통신매체음란죄 등 다른 죄명들도 있는데 묵살된 것도 억울하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법조계 "재고소는 금물…진행 중인 수사에 집중해야"

A씨의 사연에 법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재고소는 실익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미 이의신청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동일 사실로 다시 고소하는 것은 사건을 분산시켜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별건으로 다시 접수하기보다 검찰에 추가 의견서·증거를 집중 제출하여 ‘불송치 결론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의 보강’을 만드는 방식이 더 효율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한강 김전수 변호사 역시 여러 죄명을 동시에 주장하기보다 강제성과 항거불능 등 핵심 범죄의 입증력을 높이는 전략이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성매매' 아닌 '강요'로…프레임 전환과 증거가 '승부수'

전문가들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뒤집기 위해선 '프레임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건을 금전이 오가는 '성매매'로 접근하기보다, 경제적 약점을 이용한 '강요'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는 "상대방의 금전 제공 약속은 질문자님이 성관계를 승낙한 근거가 아니라,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기망하고 지배하기 위해 사용한 수단임을 강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는 "성관계 대가로 거액을 약속하고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판례상 사기죄가 성립한다"며 사기 등 누락된 혐의를 추가해 압박하는 전략도 제시했다.

한편, 무고죄 역고소에 대해서는 실제 피해 사실에 근거했다면 방어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시완 변호사는 실제 피해를 근거로 한 고소라면 무고죄가 성립하기 어려우므로 진술의 일관성과 증거 정리로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준환 변호사 또한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고 고소했을 때만 성립하며, 실제 피해를 바탕으로 한 고소는 설령 성범죄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무고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결국 승소의 열쇠는 사건 전후 대화 내역, 약물 관련 사진, 병원 기록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압박에 의한 원치 않은 관계'였음을 입증하는 데 달린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