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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만 빼면 귀엽다"… 6개월간 반복된 상사의 외모 품평, 법원은 어떻게 봤나

  2020년 7월부터 약 1년간,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의 한 팀장이 같은 팀 하급 여성 직원에게 업무용 메신저로 "살만 빼면 귀엽다", "여자는 관리받아야 한

  #고소/소송절차2026. 02. 12

  

• 3억 사기 불송치됐는데…檢 "다시 수사하라", 억울한 임원의 항변

  얼마나 높나 법조계에서는 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再起搜査命令·상급 검찰청이 하급청의 불기소 처리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다시 수사하도록 지시하는 것)이 내려진

  #공범2025. 11. 28

  

• "남편 없는 집에 들어간 불륜남은 주거침입"이란 대법원 38년 판례에 반기든 2심

  법원이 지난 1982년 "(주거침입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판례를 만든 이래로 하급 법원에서는 줄곧 '유죄'라는 일관된 판결이 내려왔지만, 이에 반기를 드는 2

  #주거의 평온2020. 09. 01

  

• 패키지든, 자유여행이든⋯해외로 가는 당신이 꼭 가입해야 할 것

  을 미리 제거할 방법을 찾거나, 고객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하급 법원들의 판례도 대법원의 입장을 일관되게 이어가고 있다. ①패키지 관광 中

  #해외여행 중 사고 2019. 11. 22

  

• [정형근 교수 에세이 (7)] 술 접대를 요구하는 검사

  고 했다. 정색하고 건네는 말을 듣고서야 그냥 하는 말이 아님을 알았다. 검사가 하급 직원에게 술을 사라고 하는 게 어이가 없었다. 당시 내 월급이 10만원 될까

  #검찰공무원2019. 11. 10

  

• 이웃집 정원 안에 열린 과일 서리⋯처벌됩니다

  . "감나무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 있으므로 이를 권한 없이 수확해 간 경우는 절도죄가 맞는다"고 설명했다. 하급 법원들도 대법원 판결 취지를 유지하고 있다.

  #과일 서리2019.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