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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잔소리 듣기 싫어서" 10대 형제가 저지른 끔찍한 패륜범죄의 이면

  니를 살해했다. 로엘 법무법인의 권은택 변호사는 방송에서 "국내 조손가정 수는 통계청 기준으로 11만 가구를 넘어선 지 오래"라며 "조손가정의 특징은 조부모 자

  #소년범죄/학교폭력2025. 06. 24

  

• 점점 확산되는 '수돗물 유충' 민원⋯책임자 처벌은 안 되지만, 소송 가면 수천억대 배상금

  3건, 울산 2건으로 폭증했다.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인천에서 민원이 접수된 지역 주민만 총 142만 9759명.

  #손해배상2020. 07. 21

  

• 붉은수돗물 이어 이번엔 벌레 유충⋯'관리책임' 인천시, 1인당 10만원씩 손해배상 할 수도

  늠해봤다. 현재 민원이 접수된 지역은 인천 부평구, 서구, 계양구, 강화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주민 총 142만 9757명이다. 여기에 서울

  #깔따구 유충2020. 07. 16

  

• 어머니는 자신을 때린 패륜 아들을 "용서해달라"고 법원에 대신 빌었다

  를 낳아 길러준 부모를 때리는 존속(尊屬) 폭행 범죄. 드물지 않다. 지난 7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206건이던 범죄는 지난 2018년 2275건까

  #존속범죄2020. 05. 08

  

• "종교적 이유로 '설날 제사'를 거부하는 아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즐거운 설 명절. 하지만 오히려 갈등의 도화선이 되기도 한다. 실제로 2019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명절 전후인 2~3월과 10~11월의 이혼 건수

  #제사거부 이혼 2020. 01. 27

  

• 가정폭력 예방과 경찰 대응 개선 위한 법제 논의 열린다

  가정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과 경찰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데요.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구속된 가정폭력사범은 4만 3천여 명에 달합

  #가정폭력2019. 06. 26